• 아시아투데이 로고
캄보디아 “야당 지도자 8명 체포하라”...더욱 멀어지는 민주주의

캄보디아 “야당 지도자 8명 체포하라”...더욱 멀어지는 민주주의

기사승인 2019. 03. 20. 09:35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캄보디아 법원, 최대 야당이었던 캄보디아구국당(CNRP) 지도자 8명 체포 지시
ddd
미국에서 열린 캄보디아구국당(CNRP) 켐 소카 당대표의 석방과 캄보디아의 민주주의를 호소하는 지지자들의 집회./사진=Khmer Washington 유투브 캡쳐
18일 캄보디아 프놈펜포스트는 캄보디아 법원이 캄보디아의 최대 야당이었던 캄보디아구국당(CNRP)의 핵심당원 8명에 대해 선동 혐의로 체포할 것을 지시했다고 보도, 이에 캄보디아의 민주주의가 또 다시 멀어졌다는 우려가 일고 있다.

캄보디아 프놈펜포스트에 따르면 프놈펜 법원의 이번 캄보디아구국당 체포령은 삼랑시 대표, 무 속후아·엥 차이 이앙 부대표와 5명의 전직 의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캄보디아 당국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체포 대상들은 지난 1월 미국에서 삼랑시 캄보디아구국당 대표의 귀국 계획과 귀국 이후 정치활동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과 모금 활동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입헌군주제 국가인 캄보디아에서는 훈센 총리가 35년째 집권, 그가 이끄는 캄보디아인민당(CPP) 사실상 원내 야당이 없는 일당 독재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2013년 총선에서는 캄보디아구국당이 45%라는 이례적인 지지율로 CPP를 턱 밑까지 추격했다.

그러나 2017년 CNRP는 미국의 지원을 받아 국가 전복을 꾀했다는 혐의로 강제 해산됐다. 당시 당대표였던 켐 소카는 반역죄로 구속되고 소속 정치인 118명은 5년 간 정치 활동을 금지당했다.

무 속후아 부대표를 비롯한 일부 인사들은 해외로 망명, 국제 사회에 훈센이 독재 중인 캄보디아의 현실을 알리며 관심과 지원을 호소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캄보디아 방문, 훈센 총리와의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던 14일, 무 속후아 부대표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에 캄보디아의 민주주의 위기 해결을 촉구하고 연대를 호소하는 서한을 보냈다.

이 서한에서 그는 훈센 총리와 집권 여당인 캄보디아인민당(CPP) 정권에 의해 캄보디아에서 시민·인권옹호자·언론인·야당 의원 등의 정치·사회적 공간이 급격히 축소되고, 탄압이 확대되고 있다고 전했다.

훈센 총리가 정부 관계자들과의 사적인 자리에서 “국내에 남아 있는 야당 의원들을 모두 철저히 파괴해야 한다”며 “2022년과 2023년 선거에서 다시 경쟁하도록 내버려둘 수는 없다”고 한 발언 등을 언급, 야당 지지자들에 대한 폭력 사용과 살해에 대한 우려도 나타냈다.

아울러 민주주의를 이뤄낸 한국이 캄보디아 정부에 캄보디아 민주주의 회복을 위해 국제사회와 협력할 것과 캄보디아 구국당 대표인 켐 소카를 비롯한 정치적 수감자들의 석방·기소 취하를 요청해달라 호소했다.

지난 2월 주캄보디아 미국대사관은 SNS를 통해 켐 소카 대표의 무죄와 미결구금 상태로 18개월간 감금되어 있다는 글을 게재해 캄보디아 정부가 내정간섭이라 항의한 바 있다.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 역시 캄보디아의 인권 후퇴를 언급, 그간 캄보디아에 부여한 수출 상품에 대한 관세 면제 등 무역 특폐 철회에 대한 검토에 나섰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의 역할에 대한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시민운동가는 “캄보디아의 민주주의가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고 국제사회도 이를 인지하고 있다. 그런데 △한국과 캄보디아 양국이 모두 국가의 안정과 발전을 이루고 있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캄보디아가) 내전을 극복한 지혜를 나눠달라는 한국의 입장은 크게 실망하지 않을 수 없는 부분”이라고 밝혔다. CNRP 관계자 역시 “촛불혁명 등을 이뤄낸 한국이 목소리를 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프놈펜포스트는 무 속후아 부대표가 18일 캄보디아 법원의 체포령에 대해 구체적인 답변은 피했으나 “위협과 다를 바 없는 조치”라며 “캄보디아구국당 지도자들은 절대 물러나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