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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제안 채택 심사에도 국민들이 직접 참여한다

국민제안 채택 심사에도 국민들이 직접 참여한다

기사승인 2019. 03. 2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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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2019년 국민·공무원제안 운영계획 통보 및 설명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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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누구나 정부시책이나 행정제도 운영에 대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국민제안’으로 제출할 수 있지만, 심사 주체가 정부였기 때문에 국민과 정부의 시각 차이로 인해 제안 채택이 어려운 면이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제안채택 심사에도 국민이 참여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심사를 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9년 국민·공무원제안 운영계획’을 수립해 각 행정기관에 통보했다고 20일 밝혔다.

제안제도는 국민과 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을 정부시책 및 행정제도에 반영함으로써 국민참여를 활성화하고 행정서비스의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서 운영하는 제도다. 최근 10년간 국민·공무원 제안채택률은 꾸준히 증가해 2018년에 처음으로 10%를 돌파했으나, 국민들에게는 여전히 제안채택 심사의 문턱이 높고, 채택된 제안이 실시되는 것도 미흡한 것이 현실이다.

이에 따라 행안부는 올해 국민들이 제안을 통해 정책참여 효능감을 높이기 위한 제안채택과 실시율을 제고하는 정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제안과 민원을 구분하는 등 국민제안에 대한 이해와 참여확대를 위해 대국민 홍보를 강화한다. 각 행정기관(지자체)별 운영하는 주민대상 교육프로그램에 국민제안을 안내하는 과정을 개설하고, 제안 작성방법 등을 설명하는 온라인 교육영상을 제작해 국민신문고 등에 게시할 예정이다.

각 행정기관별 제안심사위원회 구성 시 공무원·전문가 뿐 아니라 일반국민도 1/2 이상 포함시켜 재심사요청 시 국민의 시각에서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또 창의적 고안을 담고 있으나 실시 가능성 미흡, 중장기 검토 등의 사유로 불채택된 제안에 대해 전문가단의 자문을 통해 실현 가능성을 다시 검토, 재심사를 요청할 계획이다.

제안을 적극적으로 채택하거나 정책에 반영한 공무원에게도 인사상 인센티브를 확대해 제안에 대한 소극적인 처리인식을 개선할 예정이다. 또 각 행정기관별 제안 미접수·미처리·실시지연 등 제안처리 전반을 일제히 점검해 제안제도 운영에 대한 신뢰성을 강화한다.

아울러, 각 행정기관에서 중앙우수제안 추천 시 ‘자체 우수제안 경진대회’를 통해 선발, 제안제도에 대한 붐업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21일 행정안전부·국민권익위원회가 합동으로 개최하는 ‘2019년 제안·참여운영 기본계획 설명회’에는 중앙행정기관, 광역·기초자치단체, 지방교육청 제안담당자 300여명이 참석, 제안제도 운영계획을 공유하는 시간을 갖는다.

이재영 행안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제안은 접근하기 쉬운 기본적인 국민참여 수단이지만, 이제까지 관성적으로 운영된 면이 있었다”며 “앞으로 국민의 경험에서 나온 소중한 제안을 통해 공공서비스를 개선하여 정부혁신의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안제도를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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