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 원유철 의원,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포럼 개최

사회 전반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다양한 의견 수렴

국회 의원회관 제 1세미나실에서 열린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제3차 정책 포럼

원유철 의원(자유한국당 평택갑, 5선)이 회장을 맡고 있는 한국아동인구환경의원연맹(CPE)은 국립환경과학원의 후원으로 20일 국회 의원회관 제 1세미나실에서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제3차 정책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3차 정책포럼은 지난해 두 차례 개최된데 이어 3번째로 개최됐다. 이번 정책포럼에는 CPE 회장인 원유철 의원을 비롯해 고문을 맡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원혜영 의원을 비롯해 오제세, 김경협, 김순례, 이완영, 김성찬, 김성원, 김정재, 추경호, 김성태, 이만희, 윤종필, 최도자 의원과 원외 당협 위원장 등 70여명이 참석했다.

최근 외부활동에 큰 지장을 줄 정도로 심각한 미세먼지로 인해 국민들의 불안이 매우 높은 상황이다. 미세먼지 문제의 원인을 찾고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 정부와 민간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여전히 명확한 대안이 없는 실정이다. 국회도 최근 미세먼지 특별법을 통과시키는 등 노력을 이어가고 있지만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CPE 회장을 맡고 있는 원유철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날로 심각해지는 미세먼지 문제는 단지 국민들의 건강과 일상생활만 위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국가경제에도 심각한 손실을 미치고 있다”며 “미세먼지가 날로 심각해지는 만큼 보다 적극적으로 사회 전반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정책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는 점에서 오늘 행사가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말했다.

이어 원 의원은 “미세먼지 문제 해결에 있어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여야가 공감하는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 법제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데 이번 정책포럼이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번 포럼에서는 이화여대 김용표 교수가 ‘우리나라 미세먼지 문제의 이해’, 목포대 배민석 교수가 ‘미세먼지 특성 및 발생원인’를 주제로 발제했다. 토론은 건국대 김윤신 교수, 연세대 임영욱 교수, 국립환경과학원 장임석 대기질통합예보센터장이 맡았다.

발제를 맡은 김용표 교수는 “정부의 미세먼지 관리종합대책은 2017년을 기점으로 개별적 오염물질 관리에서 통합적 관리추진 등으로 패러다임의 변화를 보였지만 아직 세부 목표와 전략은 이에 미치지 못한다”고 설명하면서,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먼저 정확한 현상 이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며, 미세먼지 정책 수립시 명확한 장기 목표와 효과적인 다부처 협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발제자인 배민석 교수는 한국과 중국 미세먼지 특성 및 발생원인에 대한 과학적인 연구 결과를 소개하며 “중국으로부터 유입되는 미세먼지는 중국에서 발생되어 한반도로 이동하며 생성되는 2차 물질이 더욱 인체에 유해한 것으로 증명됐다”며 “2차 물질의 생성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 면밀한 연구가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토론에 나선 김윤신 교수는 “우리나라 미세먼지 정책이 단기간에 너무 자주 바뀌고 있다”는 문제점을 지적하며 “미세먼지 전문 공무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임영욱 교수는 정부의 미세먼지 저감 정책과 관련해 “다양한 정책이 존재하지만 상호 연계성이 부족하다”고 전제하며 “다양한 정책이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기초적인 연구조사와 이를 연계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1989년 설립된 한국아동인구환경의원연맹(CPE)은 현직 여.야 국회의원 66인으로 구성된 국회 소관 법인으로서 아동, 인구, 환경 및 개발 등과 관련해 의회차원의 협력 및 지원을 위한 국내.외적 연대활동에 주력하는 의원단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