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대북제재위, 이번주 비공개회의…결의 이행내용 평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원회가 이번 주 비공개회의를 열어 유엔 회원국들의 대북제재 결의 이행 내용을 평가한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20일 보도했다.

유엔 주재 독일대표부의 캐서린 드사우어 대변인은 이번 회의에서 대북제재위 산하 전문가 패널이 이달 초 작성한 최종보고서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대북제재위 의장인 크리스토프 호이스겐 주유엔 독일대사가 회의를 진행하지만 비공개로 진행되는 만큼 회의 후 기자회견 등은 예정돼 있지 않다고 독일대표부 측은 밝혔다.

대북제재위의 한 관계자는 전문가 패널의 최종 보고서에 대북 불법거래를 한 의혹을 받은 선박이나 기업·개인을 유엔 제재명단에 포함하는 문제를 비롯, 제재 강화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RFA에 전했다.

이 관계자는 북한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인도주의 지원이 제재 결의로 지연되거나 방해를 받지 않도록 하는 면제 승인 등도 이번 비공개회의에서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대북제재위는 지난 12일 전문가 패널이 작성한 연례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는 전문가 패널이 해마다 두 차례 안보리에 제출하는 것으로 대북제재의 이행과 효과와 관련한 종합적인 평가 결과를 담고 있다.

이번 보고서는 북한이 핵개발 계획을 포기하지 않았고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를 회피하는 다양한 수법을 개발해 불법 거래를 계속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해상에서 거래금지 물품을 옮겨 실어 북한 내부로 반입하는 선박 대 선박 환적이 정교해졌으며 그 범위와 규모가 확대됐다고 기술했다.

한편 독일 DPA 통신은 석탄 약 5000t을 실은 북한 선박 만중1호가 베트남 북쪽 해안에서 표류 중이라고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통신은 유엔 안보리가 채택한 대북제재 결의는 북한산 석탄의 거래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선박이 결의를 위반하고 있을 수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