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새 헌법재판관에 문형배·이미선 판사 지명(종합)

조용호.서기호 헌법재판관 후임...국회 인사청문회 거쳐 임명
"이 후보자 임명되면 헌법기관 여성 비율이 30% 넘는 새 역사 시작"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문형배 부산고법 수석부장판사(왼쪽)와 이미선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를 임기 6년의 헌법재판관으로 지명했다./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다음달 19일 퇴임하는 조용호·서기석 헌법재판관의 후임으로 문형배 부산고법 수석부장판사(54)와 이미선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49)를 20일 지명했다.

문 새 헌법재판관 지명자는 사법연수원 18기로 경남 진주 대아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부산지법 판사, 부산고법 판사, 창원지법 부장판사, 부산지법 부장판사, 부산고법 부장판사, 부산가정법원장 등을 지냈다.

이 새 헌법재판관 지명자는 사법연수원 26기로 부산 학산여고와 부산대 법대를 거쳐 부산대 대학원에서 법학석사를 받았다. 서울지법 판사, 청주지법 판사, 수원지법 판사, 대전고법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수원지법 부장판사 등을 역임했다.

이들 두 새 헌법재판관 지명자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쳐 결과 보고서가 채택되면 별도의 국회 동의절차 없이 문 대통령이 임명하게 된다.

특히 이 후보자가 임명되면 이선애·이은애 재판관과 함께 헌정 사상 최초로 3명의 여성 재판관이 동시에 재직하게 되면서 헌법재판관 비율이 30%를 넘게 된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헌법재판관 구성 다양화라는 시대 요청에 부응하기 위해 성별·연령·지역 등을 두루 고려해 두 분을 지명했다”며 “특히 이 후보자가 임명되면 헌법기관 여성 비율이 30%를 넘는 새로운 역사를 시작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