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일형 금통위원 “금융불균형 누증 완화되는 추세나 안도하긴 일러”

이일형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이 20일 서울 중구 한은 본관에서 출입기자단 대상으로 진행된 가자간담회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출처=한국은행

이일형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사진>이 최근 들어 한국의 금융 불균형 누적 위험이 완화되는 추세나 여전히 안도하기는 이르다고 밝혔다.

‘매파’로 대표되는 이일형 금통위원의 발언은 기준금리 인상에 무게를 실은 것으로 풀이된다. 통상 통화당국은 금융 불균형이 커지면 물가안정보다 금융안정에 방점을 두고 금리를 올린다.

이는 최근 “한은의 통화정책이 명확히 완화적이어야 한다”고 권고한 국제통화기금(IMF)의 의견과 대치되는 입장으로, 시장의 금리 인하 기대감에 선을 그은 모습이다.

이 위원은 20일 서울 중구 한은 본관에서 출입기자단 대상으로 진행된 가자간담회에서 “금융 불균형 누증 속도가 완화되는 것은 확실해 보인다”며 “다만 그 수준 자체가 아직은 높기 때문에 안전지대에 왔다고 볼 수는 없으나 큰 문제 없이 재조정될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이 위원은 한국의 금융 불균형 리스크 잠재 가능성을 주의깊게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 기업 등 비금융기관의 부채 수준이 높다”며 “비기축통화국으로 주요 선진국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낮은 자본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 부채는 주요 선진국들과 비슷하다”고 지적했다.

실물경제에 나타난 금융 불균형의 예로 ‘부동산 시장 레버리지 쏠림 현상’을 꼽았다. 이 의원은 “최근 몇년간 경제주체들의 레버리지 확대가 부동산 시장으로 쏠리고 있다는 점에서 주의가 요구된다”며 “부동산 관련 레버리지가 크게 확대된 데다 익스포저가 높아졌다”고 말했다.

이 위원은 차입 확대로 금융 불균형이 형성되면 단기적인 경제적 편익보다 중기적인 비용이 커지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또 금융불균형에 따른 저성장·부채부담 확대 등의 여파로 중기적으로 물가 추세가 떨어질 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금융불균형을 점진적으로 분산시키기 위한 재정·통화당국의 역할에 대한 질문에는 “경제의 균형과 불균형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두 거시경제 정책을 적절하게 활용해야 한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