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포항지진 촉발한 ‘지열발전 상용화 기술개발 사업’ 영구 중단

20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대한지질학회 주최로 열린 ‘포항지진과 지열발전의 연관성에 관한 정부조사연구단 결과발표 기자회견’에서 한 포항 시민이 조사단에게 인사하고 있다./사진 = 연합뉴스

정부가 2017년 발생한 포항지진을 촉발한 원인으로 지목된 지열발전 상용화 기술개발 사업을 영구 중단시킨다.

20일 포항지진 정부조사연구단이 발표한 ‘포항지진과 지열발전 간의 연관성 분석 연구결과’에 따르면, 2017년 11월 발생한 포항지진(규모 5.4)은 지열발전 상용화 기술개발 사업이 촉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활성화된 단층대에 지열발전소를 짓기 위해 구멍을 뚫고 물을 주입함에 따라 단층이 가진 응력의 임계치를 넘어서 지진이 일어났다는 분석이다.

지열발전은 지하에 물을 넣고 땅의 열로 데운 뒤 이때 발생한 증기로 터빈을 돌리는 원리다. 땅을 4∼5㎞ 정도 깊이로 파는 데다 지하에 물을 주입하고 빼는 과정에서 지반이 약해지고 단층에 응력이 추가돼 지진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게 연구단 설명이다.

조사연구단은 지난해 3월부터 총 17명의 국내외 전문가로 구성돼 약 1년 동안 과학적·객관적으로 연구를 진행해 왔다.


이번 연구는 2017년 11월 15일 발생한 규모 5.4의 포항지진이 지열발전 상용화 기술개발 사업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라는 의견이 제기되자 연관성 분석을 위해 시작됐다. 당시 문재인 대통령은 “기술개발 사업이 포항지진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정부는 “조사연구단의 연구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며, 피해를 본 포항시민들께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연구결과에 따라 정부가 앞으로 취해야 할 조치를 최선을 다해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는 포항시와 협력해 현재 중지된 지열발전 상용화 기술개발 사업을 관련 절차를 거쳐 영구 중단시키기로 했다. 해당 부지는 전문가와 협의해 안전성이 확보되는 방식으로 복구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현재 감사원의 국민감사가 청구돼 있는 점과는 별개로 지열발전 상용화 기술개발 사업의 진행과정 및 부지선정의 적정성 여부도 조사한다.

이와 함께 향후 5년간 총 2257억원을 투입하는 포항 흥해 특별재생사업을 통해 주택 및 기반시설 정비, 공동시설 설치 등을 신속하게 추진하는 한편, 추가 조치의 필요성도 관계부처 및 포항시 등과 협의해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포항지진은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지진 가운데 역대 두 번째 규모로 기록됐다. 지진 발생 이후 정부는 포항시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지진 피해복구와 구호조치를 취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