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민주주택 특별법 폐지하라”…공공주택 대책위, 청와대 앞서 ‘연합 집회’ 개최

전국에서 모인 1700여 명 청와대서 '우천 집회' 열고 "못 살겠다 잠 좀 자자"…이현재 의원 현장 찾아 참가자들 독려

공공주택지구 전국연대 대책협의회(협의회)가 20일 오후 2시께 서울 종로구 효자치안센터 앞에서 ‘공공주택지구 전국연대 연합 집회’를 개최했다. /김서경 기자

공공주택지구 전국연대 대책협의회(협의회)가 20일 오후 2시께 서울 종로구 효자치안센터 앞에서 ‘공공주택지구 전국연대 연합 집회’를 개최했다.

협의회는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3기 신도시 건설 예정지역을 비롯, 수용이 결정된 전국 36개 공공주택지구의 강제 수용을 막기 위해 결성된 단체다.

이날 집회에는 해당 지역인 성남 복정, 남양주 진접2, 광명 하안2, 김포고촌2, 군포 대야미, 부산 명지, 광주 선운2 지구 등 전국에서 올라온 협의회 관계자들이 참여했다.

이날 주최 측 추산 1500여명의 참가자들은 비를 맞으며 ‘토지수용은 국민에 대한 국가의 폭력이다’ ‘원주민 내쫓는 공공택지지정 적폐청산’ ‘누구를 위한 개발인가’ ‘청와대와 국토부는 각성하라’라고 적힌 손팻말을 들고 “반강제적인 토지수용정책을 시는 중단하라” “공공민주주택 특별법을 폐지하라” “토지주는 눈물 난다 강제수용 웬 말이냐” 등의 구호를 외쳤다.

임채관 대책협의회장은 “정부는 소외된 이들의 눈물을 닦아준다고 했다”라고 전한 뒤 “그러나 우리는 우리 사유재산권과 행복추구권을 지키기 위해 정부와 싸워야 한다”라고 피력했다.

김일동 경북 경산 대인 지구 대책위원장은 “지방에는 주택이 넘쳐나다 못해 폭발하고 있는데 이 같은 주택 정책을 계속 펼친다면 후유증도 엄청날 것”이라며 “이는 국민을 고통받게 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석철호 제3기 신도기 하남교산 공공주택지구 주민대책위원장은 “1, 2기신도시들이 다 베드타운으로 전락, 일자리 창출 실패와 교통지옥이라는 상황을 면치 못하고 있다”라며 “그런데도 정부는 실패 정책을 답습해 제3기 신도시를 만들겠다는 건가”라고 힘줘 말했다.

차윤석 노동당 토지사업실장은 “개인의 재산권을 국가가 강제로 수용하는 토지 강제수용은 과거 일본이 조선을 수탈하기 위해 시작한 나쁜 법”이라면서 “해방과 근대화 이후 보수, 진보 정권을 거쳐 현 정권에 이르렀지만 아무도 손대지 않았고 이제는 바뀌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차 실장은 “선진국처럼 토지 관계자들 모두가 합의하기 전까지 강제로 밀어붙이는 일이 더는 없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이현재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이 20일 오후 2시께 서울 종로구 효자치안센터 앞에서 열린 ‘공공주택지구 전국연대 연합 집회’를 찾아 발언하고 있다. /김서경 기자

참가자들의 행진에 앞서 이현재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은 집회 현장을 방문, “서울시민을 위해 경기도에 신도시를 짓는 것을 막아내겠다”라는 말로 참가자들을 독려했다.

이날 주최측은 성명서를 통해 △공공주택지구 지정 철회 △강제 토지수용 중단 △공공주택특별법 폐지 및 보상법 개정 등을 요구, 광화문으로의 우천 행진을 이어갔다.

공공주택지구 전국연대 대책협의회가 20일 오후 2시께 서울 종로구 효자치안센터 앞에서 집회를 연 뒤 광화문으로의 행진을 이어갔다. /김서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