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북한, 비핵화 의지 입증할 때 됐다”

국회 대정부질문서 답변
북핵 로드맵 단계적 이행 강조

이낙연 국무총리가 20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외교·안보·통일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 송의주 기자

이낙연 국무총리는 20일 2차 북·미 정상회담 결렬 이후 북·미 비핵화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진 것과 관련해 “미국의 큰 제안에 북한이 응답해서 비핵화 의지를 입증할 때가 됐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베트남 하노이에서 미국이 완전한 비핵화를 구체화하기 위해 큰 제안을 했고, 북한은 이에 대한 답을 할 준비가 돼 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이 총리는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은 아쉽지만 두 정상이 대화를 생산적·긍정적이었다고 평가하며 향후 협상 여지를 남긴 것은 긍정적”이라며 “종전선언이나 연락사무소와 관련해 상당한 정도까지 논의가 있었다”고 평가했다.

비핵화 용어에 대한 북·미 인식차가 있지 않느냐는 유기준 자유한국당 의원 질의에 이 총리는 “남북, 북·미, 한·미 정상회담이 공통적으로 ‘완전한 비핵화’라는 용어를 쓰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이 총리는 “북한도 완전한 비핵화에 동의했다는 뜻”이라며 “한반도 비핵화의 실질적 내용이 북한 비핵화라는 것은 미국도 인정하고 있고 북한도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이 총리는 북·미의 포괄적 합의로 비핵화 로드맵을 만들고 단계적 이행에 나서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박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일괄타결을 하되 실행은 국면에 따라 상호 동시적으로 해야 한다’고 제안하자 이 총리는 “그 방법이 유효할 것”이라고 답했다.

특히 이 총리는 “첫째 국면은 북한의 현재핵·미래핵을 포기하는 조건으로 미국은 종전선언과 연락대표부, 남북경협을 통한 상당한 경제지원”이라며 “두 번째 국면은 과거핵을 모두 포기하고 미국은 체제보장과 국교수립, 평화협정, 완전한 제재 해제, 경제협력을 주는 것이 좋겠다”고 제시했다.

이 총리는 “남북경협은 북한 비핵화를 견인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대북제재의 틀을 벗어나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문화·학술·체육, 군사적 긴장 완화 분야는 현 상태에서도 주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총리는 북·미 대화 ‘촉진자’로서 한국정부 역할에 대해 “하노이 회담 이후 미국의 생각이 무엇인지 사실 파악이 거의 됐다”며 “이제는 북한의 의중을 듣고 설득하는 국면에 접어들었다”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