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바이오제약산업 경쟁력 강화 과제 정부에 건의

인력확충·인프라정비·세제지원·예산확대·규제완화 등 5개 분야 14대 과제 제시

한국경제연구원은 국내 바이오제약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과제를 선정, 정부에 건의했다고 21일 밝혔다.

한경연이 건의서를 통해 강조한 내용은 △인력확충 △인프라정비 △세제지원 △예산확대 △규제완화 등 5개 분야 14대 과제다.

인력확충의 경우 ‘생산전문인력 양성’과 ‘임상승인 심사 전문인력 확대’를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실제 경쟁력 있는 바이오제약 제품이 시장에 나오기 위해서는 연구개발(R&D)뿐만 아니라 생산 전문인력의 충분한 공급이 중요하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인력 공급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싱가포르·아일랜드 등 바이오산업 주요 경쟁국들은 생산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과 대조적인 부분이다.

싱가포르는 전액 국비로 18개월간 대졸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있으며, 아일랜드는 정부 주도로 교육시설을 건립해 cGMP(미국 FDA 인정 의약품 품질관리기준)급 바이오제약 제품 생산 전문인력을 육성하고 있다.

한경연은 “국내 바이오분야 고급 R&D분야 인력은 풍부한 편이지만 생산 전문인력은 부족하다”며 “바이오제약 생산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기관 설립 등 정부의 관련 투자노력 확대가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임상승인 심사 전문인력 부족도 문제로 지적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바이오 신약개발의 필수절차인 임상시험 계획 승인이 전문인력 부족으로 신속히 진행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임상시험 승인이 지연됨에 따라 한국의 임상시험 승인 건수는 수년째 600여건에 머물고 있다. 이는 국내 신약개발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주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17년 기준 관련 인력이 130여명에 불과한 반면, 경쟁국인 중국은 임상승인 심사관 수를 2016년 150명에서 지난해 1000명 이상으로 대폭 확대했고, 미국 또한 관련 인력을 1700명 이상 운영 중이다.

한경연은 의약품 신속허가제도·유전자치료제 국내 검증기관 등 관련 인프라 확대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주요 바이오제약 선진국들은 의약품 신속허가제를 운영해 신약의 빠른 시장출시를 돕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관련제도가 없어 글로벌 시장 경쟁에 빠르게 대처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또 국내 유전자 치료제 개발업체들이 유전자 치료제에 대한 국내 검증기관 부재로 해외기관에 의존하는 등 시간·비용 부담이 커지는 문제도 해결해야할 과제로 제시했다.

한경연은 “우리나라도 획기적 의약품에 대해서는 신속허가심사제도를 도입해 우선심사·조건부 신속허가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유전자 치료제는 잘못된 유전자를 정상 유전자로 바꾸거나 치료 효과가 있는 유전자를 통해 증상을 고치는 차세대 핵심 바이오의약품으로 유전자 치료제 시장선점을 위한 국내 검증기관 설립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한경연은 이외에도 △바이오제약사 투자유치를 위한 조세 인센티브 확대 △의약품 연구·생산 시설투자 세액공제 확대 △신약 임상단계 정부지원 확대 △비의료기관 유전자검사항목 확대 △개인정보 활용 법령정비 등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을 요청했다.

유환익 한경연 상무는 “이번 건의는 전 산업 평균 보다 고용창출효과가 2배 가량 높은 바이오산업의 핵심인 바이오제약산업의 경쟁력 강화과제를 제시함으로써, 최근의 고용악화 상황을 개선하고 미래 먹거리 산업육성에 기여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