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지금 ‘에너지 포럼’ 중… “쏟아지는 정책, 검증 한창”

사상 최악의 미세먼지와 에너지 대전환시대를 맞아 정부가 최근 수개월간 쏟아낸 수소경제 로드맵·미세먼지 법안 등에 대한 해법 찾기가 국회를 중심으로 분주하다.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을 비롯해 우리나라 생태계를 뒤흔들 굵직한 법안이 수립·발표되는 등 급변하는 에너지 환경에 대한 방증으로 풀이된다.

21일 아시아투데이가 국회 홈페이지를 통해 지난 20일부터 개최했거나 향후 국회에서 열리는 포럼·토론회를 확인한 결과 총 49개 행사 중 12개가 에너지 관련 행사였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행사도 13개 중 4개가 에너지 관련 포럼·토론회였다.

12개 행사의 주요 주제는 수소경제를 비롯해 석탄화력발전소 감축 등 미세먼지 감축과 관련된 정책 토론회가 지배적이다. 최근 수개월 사이 정부는 수소차와 전기차에 대한 급진적 확대에 관한 로드맵을 내놨고 미세먼지 감축을 위한 해법으로는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조기 폐쇄, 액화석유가스(LPG) 차량 규제 전면 폐지 등을 잇따라 발표했다.

이날 열린 ‘노후석탄화력 조기 감축을 위한 정책토론회’는 최근 사상 최악 미세먼지 압박에 문재인 대통령이 꺼내든 카드에 대한 해법을 제시했다. 삼천포1·2호기는 올해 12월, 호남 1·2호기는 2021년 1월, 보령 1·2호기는 2022년 5월 등 순차적으로 가동을 멈출 계획이었지만 문 대통령은 이를 더 앞당기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지시한 바 있다.

같은 날 열린 ‘미세먼지 해소, 경유세 인상이 해법인가?’ 토론회는 미세먼지에 대한 해법으로 정부가 경유세 인상 카드를 검토하는 것에 대한 회의적 시각을 담았다. 경유 가격을 40% 올려도 미세먼지는 1.3% 감축에 그치고 오히려 산업활동이 위축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재생에너지 3020 실현방안: 규제와 수용성을 중심으로’는 보급이 급격화 되고 있는 태양광 등 에너지에 대한 입지 선정 및 개발·사업방식·갈등관리 등에 대해 다양한 시각을 제시했다. ‘발전 정비산업의 현안문제와 발전방안 토론회’는 한전KPS가 안고 있는 ‘위험의 외주화’ 등 구조적 문제 등에 대해 다뤘다. 지난해 12월 한국서부발전 하청업체 노동자 김용균씨 사망 이후 정부는 안전관리계획에 대한 체계화를 주문한 바 있다.

국회를 벗어나 진행하는 토론회까지 포함하면 이 같은 경향은 더 부각된다.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와 산하 기관이 지난 2개월여간 서울 각지에서 진행한 토론회만도 10회나 된다.

에너지업계에선 정부가 에너지 패러다임 변화를 주도하는 정책을 쏟아내고 있어 이에 대한 검증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발전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급하게 내놓은 정책들은 많은 부작용을 안고 있고, 제어하지 못한다면 순효과 보다 역효과가 클 수 있다”며 “이를 사전에 예측하고 제어해 순효과가 크도록 만드는 일종의 공청회 역할을 지금 국회에서 수많은 토론회를 통해 진행하고 있는 셈”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