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총리 “최저임금 인상 명암…소득주도성장 부작용 줄일 것”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
국가신용등급 사상 최고
'경제위기론'엔 선 그어
부유세도입은 논의 필요

이낙연 국무총리가 21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송의주 기자

이낙연 국무총리는 21일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 “명암이 있다”면서 어두운 부분에 대해선 “뼈아프고 대단히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또 이 총리는 소득주도성장에 대해 “성과는 유지하면서 세밀하지 못해 생긴 부작용을 줄이겠다”며 계속 추진 의지를 밝혔다.

이 총리는 이날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 오히려 저소득층이 일자리를 잃고 소득 양극화가 커졌다’는 이종배 자유한국당 의원 질의에 “최저임금 인상에는 명암이 있다”고 답했다.

또 이 총리는 “임금 근로자의 임금 상승 폭이 늘었다”면서 “임금 근로자 간 임금 격차가 완화됐고 저임금 근로자도 줄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 총리는 “국가신용등급은 사상 최고이고 외화 보유액은 사상 최대”라면서 한국 경제 위기론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이 총리 “국가신용등급 사상 최고, 외화 보유액 사상 최대”

다만 이 총리는 “최저임금도 내기 어려운 소상공인들께는 경영 부담을 드렸고 그로 인해 그런 일자리마저 잃게 된 분들이 있는 점을 잘 알고 있다”면서 “뼈아프게 생각하고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거듭 사과했다.

이 총리는 ‘소득주도성장을 포기한 것인가’라는 질의에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며 잘라 말했다.

또 이 총리는 “소득주도성장에는 의료비 경감, 가계비 지출 감소, 사회안전망 확충도 있다”면서 “그걸 포기해서는 어떻게 될 것인가. 성과는 유지하되 세밀하지 못해 생긴 부작용은 더 줄이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 총리는 ‘지난 대선 때 4당 후보가 최저임금의 지역별, 업종별 차등화 정책을 공약으로 했다’는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최저임금 차등화를 한다면 내리기보다는 올리는 쪽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이 총리는 “감당 가능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 총리 “고려 요소 꽤 많아…조금 더 많은 논의 필요”

‘미국 대선 후보들의 부유세 논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라는 유승희 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 총리는 “고려 요소가 꽤 많다”면서 “조금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 총리는 “재작년에 최고 소득세를 42%로 올렸다”면서 “그게 불과 1∼2년 전이기 때문에 조금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며 당장 부유세 도입이 어려움을 시사했다.

지상욱 바른미래당 의원의 ‘국민이 표준지 공시지가 산정기준을 궁금하게 생각한다’는 질의에 이 총리는 “공시지가를 일부러 가리지는 않았을 것”이라면서 “무엇인가 있는데 일부러 덮고 있는 것은 아닐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총리는 “공시지가 현실화가 그분들의 생활이나 복지혜택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도록 세밀하게 관리하고 있다”면서 “세밀히 살펴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 접대 의혹과 고(故) 장자연 씨 사건에 대해 “이번 문제는 검·경의 대국민 신뢰가 그나마 회복될 것이냐, 아주 낭떠러지로 떨어질 것이냐가 걸린 문제”라고 언급했다.

이 총리는 “검·경은 몇 몇 개인을 살리고 조직을 죽일 것이냐, 아니면 반대로 몇 몇 개인을 희생하더라도 조직의 신뢰를 살릴 것이냐 선택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