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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산가족 화상상봉 준비에 31억원 지원 의결

정부, 이산가족 화상상봉 준비에 31억원 지원 의결

허고운 기자 | 기사승인 2019. 03. 21.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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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산가족 화상상봉실 다시 열리나
11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대한적십자사 경기도지사 화상상봉실에서 직원들이 장비를 점검하고 있다. / 연합뉴스
정부가 남북 이산가족 화상상봉을 위한 장비 구매 등에 남북협력기금 약 31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북측과 화상상봉장 개보수 및 상봉일자 조율을 위한 대화 일정 조율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14일부터 21일까지 서면으로 제303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교추협)를 열어 ‘이산가족 화상상봉 추진을 위한 남북협력기금 지원안’ 등 4가지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통일부가 밝혔다.

국내 화상상봉장을 개보수하고 북측 화상상봉장의 장비를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경비가 30억 9400만원 범위로 남북협력기금에서 지원된다.

정부는 모니터와 캠코더 등 화상상봉 관련 장비를 북측에 반출하기 위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와 미국의 독자제재를 면제받은 상태다. 대한적십자사를 통해 관련 장비 구매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산가족 화상상봉은 2005년 8월 15일 처음 이뤄져 2007년 11월 15일까지 총 7차례 557건 이뤄졌다. 12년 만에 추진되는 화상상봉은 지난해 9월 평양공동선언에서 남북 정상이 합의한 사안이다.

이번 교추협에서는 이산가족의 고령화 진행과 사망률 증가에 따라 ‘이산 1세대’의 기록을 보존하는 사업에 남북협력기금 15억7500만원을 지원하는 안도 의결했다.

Y염색체와 미토콘드리아 검사를 실시하고, 유전자 검사 인건비 및 재료비 등 지원에 쓰인다. 사업은 대한적십자사에 위탁할 예정이다. 정부는 2014년부터 매년 이산가족 유전자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2018년도 남북협력기금 결산 심의도 이뤄졌다. 통일부에 따르면 2018년도 남북협력기금 수입은 6411억원이었으며 이 중 5565억원이 지출됐다.

지출된 금액 중 사업비는 △통일정책 42억원 △남북 사회문화교류 100억원 △인도적 문제 해결 77억원 △개성공단 등 남북경제협력 1898억원 등 총 2117억원이다.

교추협은 남북협력기금 여유자금의 운용을 위한 기준과 방침 등을 규정한 자산운용지침 개정안도 심의했다. 여유자금의 올해 기간별·상품별 자산배분, 목표수익률 등을 설정한 것으로 기획재정부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제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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