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전국 유흥업소 21곳 동시 세무조사 착수

고의적 포탈행위 확인시 검찰 고발 등 엄정 대응

국세청이 유흥업소에 대한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버닝썬·아레나 등 유흥업소의 불법행위·탈세 등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매우 큰 상황이어서 매우 강도 높은 조사를 예고했다. 특히 아레나 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명의위장 등 고질적 탈세가 유흥업소에 만연해있다는 판단도 크게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국세청은 22일 사업자 명의위장, 신용카드 위장가맹 등 고의적·지능적 탈세혐의가 큰 유흥업소 21곳에 대해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그간 서민생활과 밀접하고 탈세혐의가 큰 유흥업소나 불법대부업체 등 민생침해 탈세사범에 대해 지속적으로 엄정한 세무조사를 실시해 왔지만 효과적 단속에는 한계가 있었다.

대부분 명의위장 사업자들로, 일반적인 세무조사로는 실사업주에 대한 처벌 및 세금추징과 징수가 어려웠기 때문이다. 실제 룸쌀롱·클럽·호스트바 등 유흥업소는 무재산자인 종업원을 바지사장으로 내세워 사업자 등록 후 체납·폐업을 반복하는 일명 ‘모자 바꿔쓰기’, 제3자 명의로 등록한 일반음식점·모텔 등의 신용카드 단말기로 결제하는 등 위장가맹점을 통한 수입금액 분산 등의 고질적 탈세가 만연했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지난 1월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통해 “명의위장 유흥업소 등의 탈세혐의를 정밀 분석·조사하겠다”는 방침을 천명한 바 있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에 앞서 광범위한 현장 정보를 수집해 탈루혐의가 큰 업체를 조사대상으로 선정했다. 국세청은 고의적 포탈행위가 확인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검찰 고발조치 등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들 업체 중 명의위장 혐의가 있는 업체에 대해 1차로 조사착수 시점부터 검찰과 협업 하에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조세범칙조사로 착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강남 클럽 버닝썬 특별 세무조사도 이번 기획 조사의 일환으로 분석된다. 국세청은 전날 서울 강남구 버닝썬엔터테인먼트 사무실 등에 조사관을 보내 세무 관련 서류를 확보했다. 버닝썬 엔터테인먼트는 클럽 버닝썬의 운영사로 빅뱅 멤버 승리가 사내이사를 지냈다.

버닝썬은 마약 투약·성폭행 등 각종 의혹이 불거지자 지난달 17일 영업을 중단했다. 아직 폐업신고가 이뤄지지 않은 가운데 수십억원의 탈세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국세청이 실소유주를 탈세 혐의로 고발한 클럽 아레나 역시 명의위장 등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