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中企 기술탈취 10배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계획”

中企 기술유출 피해액 5년간 5410억
박영선 중기부 장관 후보자, 기술탈취 10배 징벌적 손해배상·입증책임전환제 도입 계획
박정 의원 “경각심 높이기 위해 더 강하고 적극적 정책 추진 필요"

2018년 기준 중소기업 중 기술유출에 따른 피해액 규모가 최근 5년간 541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중소벤처기업부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이같이 나타났다. 특허청이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2016년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무죄율이 23.4%로 일반 형사사건 1.47%의 16배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 입장에선 ‘유출 사실 입증 어려움’과 ‘거래관계 유지 문제’등으로 기술유출 문제 발생 후 제대로 된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으며, 현행법과 제도가 중소기업에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중기부·공정위·검찰 등 관계기관이 기술탈취 근절 태스크포스(TF)에서 정보를 공유하고 제도개선 과제를 논의한 바는 있으나, 실질적으로 각 부처가 동일 사건에 대해 개별적으로 처리해 해결이 지연되는 한계도 발생해 분쟁해결에 소요되는 기간이 최장 26개월에 달하는 상황이다.

박 의원은 “중소기업 기술탈취는 개별기업의 손해뿐 아니라 기술개발의욕 저하 등으로 국가적 손해도 커, 정부가 보다 더 적극적으로 정책을 추진해 기술탈취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야 한다”며 박영선 중기부 장관 후보자의 대책을 주문했다.

이에 대해 박 후보자는 21일 서면답변을 통해 “현재 기술탈취 관련 법과 제도가 중소기업에 불리한 것이 사실”이라며 “10배 징벌적 손해배상과 입증책임전환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고, 제도 개선을 위해 범부처 차원의 기술보호협의체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답변했다.

또 제도가 개선돼도 기술탈취는 문제 해결이 쉽지 않다는 지적에 대해 박 후보자는 “대검찰청·특허법원·특허청 등 유관기관간 기술보호협력협의체를 구축해 신속히 처리할 계획”이라며 “기술보호 정책·심의 기능 강화를 위해 중기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중소기업기술보호위원회를 신설하겠다”고 했다.

박정 의원은 “기술탈취로 인해 이미 폐업을 한 기업도 관련 제도의 혜택을 볼 수 있어야 한다”며 “관련 제도 개선을 위해 중기부가 더 노력해야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