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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질문 공방…與 “김학의 사건 철저 수사” VS 野 “미세먼지·탈원전”

대정부질문 공방…與 “김학의 사건 철저 수사” VS 野 “미세먼지·탈원전”

기사승인 2019. 03. 22.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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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 나온 '김학의 수사은폐 연결고리'<YONHAP NO-3684>
22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분야에 대한 대정부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이 준비한 질문자료 ‘김학의 수사은폐 연결고리’ 자료가 현황판에 나오고 있다./연합뉴스
여야는 22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공방을 펼쳤다. 여당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관련 의혹을 제기했고, 야당은 최근 검찰이 무혐의 처분한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비리 의혹에 대한 수사 문제를 지적했다.

민주당은 김 전 차관의 사건이 당시 고위직에 있었던 사람에 의해 사건 무마 시도가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당시 법무부 장관과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은 황교안 한국당 대표와 곽상도 의원이다.

신동근 민주당 의원은 “장자연·김학의 사건, 체육계 성폭력, 버닝썬 사건 등은 성을 매개로 유착된 권력형 게이트”라며 “김학의 사건은 성상납 수뢰 의혹 권력이 은폐한 전형적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또 “당시 법무부 장관인 황교안 대표는 그 사건을 모른다고 하는데 몰랐으면 직무유기, 알았으면 망조”라며 “곽상도 당시 민정수석을 포함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성역 없이 수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영훈 민주당 의원도 “민정수석과 법무부 장관이 김학의 사건을 인지했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특히 버닝썬 사건과 박근혜정부, YG엔터테인먼트가 연루됐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그는 “최근 버닝썬과 관련해 승리라는 연예인이 매개가 돼 YG엔터테인먼트와 양민석 대표, 차은택 감독,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까지 연결된다”며 “버닝썬 사건의 최초 폭행자인 서현덕은 최순실의 조카라고 알려졌다”고 말했다.

이에 이채익 한국당 의원은 “민주당 같으면 공천을 받는 날 압수수색을 받는 것에 대해 가만히 있겠느냐”며 “울산지방선거는 도둑맞은 선거”라고 했다.

이 의원은 “울산시장 선거도 그렇고 남구청장선거도 도둑을 맞았다”며 “민주주의 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제1야당은 수사가 부족하면 특검을 요구할 수밖에 없고 예의주시하겠다”고 덧붙였다.

같은당 윤재옥 의원 역시 이낙연 국무총리 등을 대상으로 “지방선거를 앞두고 울산시장 측근 수사에 대한 보고를 받았느냐”고 캐물었다.

이학재 한국당 의원은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여권 인사들은 국민 감성을 자극하고 전(前) 정부를 조롱해 가면서 선거운동을 했다”며 “문 대통령은 미세먼지를 팔아서 대통령이 됐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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