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규모 추가 대북제재’ 철회 지시, 김정은 위원장에 보내는 메시지

추가 대북제재 가능성, 북 압박하면서도 협상 계속 메시지 성격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결렬 후 북미 간 강경발언 속 협상 동력 유지 조치
미 언론, 북 비핵화 지렛대 대북제재 기조 변화 주목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2일(현지시간) 미 재무부가 발표할 예정이었던 대북 추가제재 철회를 지시한 것은 북·미 비핵화 협상 동력을 이어가려는 조치로 보인다. 사진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28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함께 베트남 하노이 소피텔 레전드 메트로폴 호텔을 산책하는 모습./사진=하노이 A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2일(현지시간) 미 재무부가 발표할 예정이었던 대북 추가제재 철회를 지시한 것은 북·미 비핵화 협상 동력을 이어가려는 조치로 보인다.

북한의 핵·미사일 실험 재개 등으로 되돌릴 수 없는 국면으로 상황이 악화되는 것을 막고, 북한을 비핵화 협상 테이블로 다시 끌어내기 위해 ‘대규모’ 추가 대북제재 철회를 재무부에 지시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미 언론과 전문가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최대압박 기조에 변화가 나타나는 게 아닌지 주목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위터 글에서 “재무부가 오늘 기존 대북제재에 추가적 대규모 제재를 더한다고 발표했다”며 “나는 오늘 이런 추가 제재의 철회를 지시했다!”고 밝혀 혼선을 초래했다.

재무부가 중국 해운사 2곳 등에 대한 대북 추가제재를 발표한 것이 하루 전인 21일이어서 미 언론들은 전날 발표된 제재를 철회 대상으로 지목했다.

미 행정부 관계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트윗이 언급한 제재가 지칭하는 것과 그 정책적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여 재무부의 전날 제재라고 결론을 내렸다고 CNN은 전했다.

하지만 이후 미 언론들은 행정부 소식통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철회를 지시한 대북제재는 재무부가 21일 발표한 제재가 아니라 현재 준비 중인 북한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추가 제재에 관한 것이라고 전했다.

‘이날 발표됐다’던 추가제재는 실제로는 ‘아직 발표되지 않은’ 수일 뒤 예정된 미래의 제재였다는 것이다.

이 같은 상황을 종합하면 재무부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22일 다음 주 발표 예정인 대규모 추가 대북제재에 관해 보고했고, 이를 트럼프 대통령이 철회하라고 지시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번 지시에 대해 미 언론들과 전문가들은 북한의 비핵화 견인의 핵심 지렛대인 최대압박 기조에 변화가 생기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NBC방송은 23일 “‘압박 작전은 끝난 것인가? 더 많은 제재가 완화될 것인가? (2차 북미정상회담에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는데도 왜 제재가 더 필요하지 않은 것인가?’와 같은 의문이 제기된다”고 지적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을 협상 테이블에 복귀시키고 최종적으로 핵과 장거리 미사일 프로그램을 포기시키는 데 있어 그 자신의 지렛대(제재)를 약화시키는지 여부”라고 평했다.

미 외교전문매체 포린폴리시도 “협상 교착 상황에서 일부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뜻밖의 조치가 최대압박을 통해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 폐기를 끌어내려던 미국의 입장을 약화시킬 뿐이라고 지적한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나서 재무부의 대규모 추가 대북제재를 철회했다고 밝힌 것은 추가 대북제재 가능성으로 북한을 압박하면서도 비핵화 협상을 계속하겠다는 메시지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보낸 것으로 풀이된다.

북·미는 하노이 정상회담 이후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과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 등 강경파들이 나서 정상회담 결렬 책임을 상대에 돌리면서 강경 발언을 쏟아냈다.

최 부상은 지난 15일 비핵화 협상 중단 및 핵·미사일 실험 재개 가능성을 내비쳤고, 22일(한국시간)엔 미 재무부의 추가 제재 발표와 북한의 개성 남북연락사무소 인력 철수 결정을 내려졌다.

이에 북한 비핵화 협상이 중대 위기 국면에 봉착했다는 해석이 나왔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 같은 상황은 진정시키는 ‘대규모 추가 대북제재 철회’ 지시를 내린 것이다.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에 김 위원장이 어떤 반응을 내놓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