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라인’ 칼 빼든 법무부·검찰…개선 방향 이목 집중

검찰 미래위원회에서 수차례 논의에도 결론 못 내
법무부 '수사공보준칙' 개정 통해 개선안 마련 추진

박상기 법무부 장관. /송의주 기자 songuijoo@

수사기관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유명 인사들을 공개소환하며 ‘포토라인’에 세우는 것을 두고 뜨거운 논쟁이 벌어지면서, 법무부·검찰이 어떤 방향으로 포토라인을 개선할지 관심이 집중된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와 검찰은 피의자의 인권 침해를 최소화하면서도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할 수 있는 포토라인 개선 방안을 모색 중이다.

지난 13일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시민단체와 언론 등 각계와 논의해 포토라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앞서 검찰은 포토라인 문제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다.

검찰은 지난달 14일 발족한 검찰 미래위원회에서 다수 외부위원들과 포토라인 문제를 수차례 논의했다. 검찰 미래위 논의 과정에서는 포토라인을 없애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였지만, 당장 개선안을 내놓기는 어렵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진 것으로 알려졌다.

피의자의 인권과 국민의 알권리 중 무엇을 우선시해야 할지를 두고 여론이 갈리고 있고 법조계와 언론계, 시민단체 등의 이해관계도 얽혀 있어 결정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검찰 관계자는 전했다.

검찰 관계자는 “포토라인 관련 소관 부서에서 ‘이렇게 하겠다’고 정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는 아니다”며 “인권단체·법조계·언론계 등과의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사회적 합의를 이뤄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지난해부터 포토라인을 없애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포토라인이 해외에서 운영되지 않고 있고, 포토라인이 없어도 죄 있는 사람들은 처벌받기 때문에 굳이 포토라인 앞에 세울 필요가 없다는 의견이다.

법무부는 이를 토대로 내부에서 수사공보준칙 개정을 통한 포토라인 개선 방안을 논의하고 있지만, 역시 아직 결론을 내지 못한 상태다.

법무부 관계자는 “아직 논의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장관님 발언을 토대로 내부에서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포토라인이) 언론 보도와 관련돼 있기 때문에 어떤 안이 확정되기 전 의견을 수렴하고 있고 수사공보준칙을 정비하는 과정에서 검토 중”이라며 “외부의 다양한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포토라인을 없애자고 주장하는 측은 인권침해에 대한 우려와 함께 무죄추정의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공정식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국민의 알권리는 공인을 포토라인에 세운다고 충족되는 게 아니다”며 “인권이 우선시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그간 검찰 등 수사기관이 수사에 포토라인을 이용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A 변호사는 “피의자가 포토라인에 서서 플래시 세례를 받아 위축되는 것을 검사들이 이용한다”며 “이 같은 사례가 먼저 개선돼야 한다”고 꼬집었다.

반면 포토라인 존치를 요구하는 이들은 힘 있는 정치인이나 돈 많은 재벌들이 범죄를 저질렀을 때 포토라인에 서게 함으로써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효과가 있고, 국민 법감정에도 부합하는 제도라고 반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