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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행정권 남용 양승태·박병대·고영한 재판 오늘부터 시작…본 재판은 4월 말 예상

사법행정권 남용 양승태·박병대·고영한 재판 오늘부터 시작…본 재판은 4월 말 예상

기사승인 2019. 03. 25.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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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전 대법원장 측, 검찰 직권남용 혐의 적용에 반발
양승태 박병대 고영한
양승태 전 대법원장,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왼쪽부터)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를 받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의 재판이 25일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박남천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양 전 대법원장 등 이들 3명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공판준비기일은 공소사실에 대한 검찰과 피고인 측의 의견 진술, 증거 신청 등 향수 재판 계획을 정리하는 자리다.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어 이들은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을 전망이다.

검찰이 양 전 대법원장을 기소한 공소사실은 모두 47건이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을 비롯한 옛 사법부 수뇌부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본 전범 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옛 통합진보당 의원 지위확인소송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관련 행정소송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댓글 사건 형사재판 등에 부당하게 개입한 것으로 파악했다.

양 전 대법원장 측은 이런 혐의와 관련해 검찰이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한 것도 법리적으로 잘못됐다는 입장이다. 재판에 대한 직무상 명령권이 없다는 것이 양 전 대법원장 측의 주장이다.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도 양 전 대법원장과 비슷한 입장일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서는 양 전 대법원장 등의 재판이 본격 심리에 들어가기까진 적잖은 시일이 걸릴 거란 전망이 나온다. 검찰 수사 기록만 20만쪽에 달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11월 처음 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경우 3차례의 공판준비기일과 사선 변호인단의 총사퇴를 겪으면서 기소 넉 달 만에야 정식 재판에 들어갔다.

양 전 대법원장 등의 사건도 2∼3차례 공판준비기일을 더 진행한 뒤 이르면 4월 말에야 본 재판에 들어갈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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