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열 “추경 10조원, 경제성장률 제고…통화완화 기조 유지”(종합)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서 한은 업무보고
"소비자물가 상승률, 당분간 1% 밑돌 것"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25일 오전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하고 있다. /제공 = 연합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사진>가 추가경정예산 10조원이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높이는 효과가 있어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25일 이 총재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추경 10조원이면 국내총생산(GDP)의 0.5% 수준인데 그 쯤 되면 어느정도 성장률을 높이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거시경제 측면에서만 보면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추경 효과는 투자적 지출인지, 보조적 지출인지 등에 따라 달라서 수치로 제시하긴 어렵다”며 “지난해 재정정책은 결과적으로 확장적으로 볼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진단했다.

통화정책은 완화기조를 유지하기로 했다. 다만, 시장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금리인하설에 대해선 선을 그었다. 이 총재는 “지금 통화정책 기조가 완화적이고 실물경제를 제약하지 않는다고 보며, 더 완화적으로 가느냐의 문제이지 이것이 긴축이라고 생각하진 않는다”며 “앞으로 통화정책은 우리 경제의 안정적 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완화기조를 유지하면서 새로 입수되는 지표를 바탕으로 성장과 물가의 흐름, 그리고 금융안정 상황을 모두 면밀히 점검하면서 운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금리인하설이 제기되는 요인은 각종 지표가 부진한 탓이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당분간 1%대를 밑돌 것이라는 전망이다. 실제로 올 들어서도 1월 0.8%, 2월 0.5% 등으로 0%대를 기록중이다. 한국은행의 중기적 목표치인 2%를 한참 밑돈다. 이 총재는 “소비자물가는 석유류 가격이 하락하고 농축수산물 가격의 오름세가 둔화되면서 상승률이 0%대 중후반 수준으로 낮아졌다”며 “앞으로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당분간 1%를 밑도는 수준에서 등락하다가 점차 높아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또 국내 경제는 수출이 둔화되면서 성장흐름이 다소 완만해지는 모습이라는 진단을 내놨다. 그러면서도 잠재성장률 경로를 크게 벗어나진 않는다고 했다. 이에 따라 현 상황을 유지한다는 설명이다. 한국은행은 지난해 11월 연 1.50%의 기준금리를 1.75%로 인상한 뒤 올 들어선 계속 동결하고 있는데, 현재도 충분히 완화적이기 때문이란 평가다. 이 총재의 “경제상황에 비춰보면 재정, 통화정책이 완화적으로 가야하는 데 동의한다”는 발언이 금리인하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다. 경기 둔화세가 뚜렷해지면 통화정책 기조 변화를 고려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치면서도 현재 기조를 바꿀 상황은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국내 가계부채와 부동산 시장에 대해선 “주택시장 안정과 가계부채 억제를 위한 정부의 지속적인 노력으로 증가규모가 줄어들고 있다”며 “지난해 이뤄진 금리인상이 시장금리와 환율 등에 영향을 주는 과정에서 1차적으로 금융채널 작동에 영향을 줬고, 부동산 시장에서도 정부 정책을 보완하는 효과가 있었을 것”이라고 했다.

한편 차질을 빚는 한국은행 통합별관 신축공사 사업에 관해선 “모든 공사와 시공사 선정 등을 조달청에 위임했지만 감사원의 조달청에 대한 감사가 시작돼 추이를 지켜보고 있다”며 “(조달청에 대한) 법적 요구까지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