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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예산안 방향] 신산업 발굴과 저출산 대비에 재정 활용

[2020년도 예산안 방향] 신산업 발굴과 저출산 대비에 재정 활용

기사승인 2019. 03. 26.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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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확정한 ‘2020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신산업 발굴과 R&D 연구 등에 재정을 적극 활용하고, 저출산 및 고령화 등에 대비하기 위해서 출산 의료 경감등을 지원한다. /기획재정부
정부가 내년 신산업 발굴과 R&D 연구 등에 재정을 적극 활용하고, 저출산 및 고령화 등에 대비하기 위해서 출산 의료 경감등을 지원한다.

정부는 26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의결·확정한 ‘2020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을 발표했다.

정부는 내년 예산안에서는 ‘활력이 꿈틀대는 경제·내 삶이 따뜻한 사회·혁신으로 도약하는 미래·안전하고 평화로운 국민생활’의 4대 분야에 재원을 중점적으로 배분할 방침이다.

정부는 ‘혁신으로 도약하는 미래’분야에서 4대 플랫폼(수소·데이터·AI·5G), 8대 선도사업(바이오헬스, 스마트팜 등) 등 신산업을 육성하는 데 재정을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또 주력산업과 서비스업의 신기술 융합 지원하는 데도 예산을 편성할 계획이다.

무엇보다 정부는 수익의 다각화를 우해 신산업·고도 기술의 스타트업 발굴해나간다. 또 예산을 활용해 스케일업 지원과 혁신모험펀드 조성 등 창업-성장-회수의 선순환 생태계 보강해 제2의 벤처붐 확산시키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혁신적인 연구를 지원하기 위해서 연구자 주도 기초연구, 고위험 혁신형 R&D 등 도전적 R&D를 발굴해 지원한다. 이에 더해 고급 인재(인공지능·SW·바이오·의과학 등), 현장실무형 인재 등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할 혁신인력 양성하는 데 재정을 투입한다.

최근 불거지고 있는 저출산 심화 해소를 위해서도 예산을 편성키로 했다. 이를 위해 신혼·출산가구 주거지원, 임신·출산 의료비 경감, 일·가정 양립 지원 등 투자를 확대한다.

또 고령화 사회를 대비해 노인일자리 등 노인소득 보장 강화, 치매전담형 요양시설·스마트돌봄시스템 등 어르신의 안정적 노후를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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