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군, 농어가 수당 지원예산 48 억원 확보 … 전국 최초 지급 ‘가시화’

지역 8,000 천여 농어가에 분기별 30 만원씩, 연 120 만원 지급

전남 함평군청 청사 전경/제공 = 함평군

전남 함평군이 농어가수당 예산 48억 원을 확보하면서 전국 최초 농어가수당 지급에 청신호를 켰다.

26일 함평군에 따르면, 제247회 함평군의회 임시회에서 군이 1회 추경에 반영한 농어가수당 예산 48억 원 전액이 원안 확정됐다.

이로써 군은 지난 달 28일 농어가수당 지원조례를 제정한 데 이어 예산도 확보하면서, 지역 8천여 농어가에 분기별 30만 원씩 연 120만 원의 수당 지급을 목전에 두게 됐다.

지급 대상은 신청연도 직전 1년 이상 함평군내 주소를 두고 계속 거주하는 함평군민으로 △농업경영체에 등록하고 실제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 △농업경영체에 등록하고 가축시설이 함평군 관내에 있는 실제 축산인 △어업면허, 어업허가를 받거나 어업신고를 하고 어업에 종사한 지 1년이 경과한 어업인 등이다.

다만 농·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 원 이상이거나 부부간 중복세대, 신청 직전년도 각종 보조금 부정수급 사실이 적발된 자 등은 제외된다.

지급금액은 분기별 30만 원씩 균등 지급되며, 지급방식은 농민들의 기초생활을 보장함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지역화폐(함평사랑상품권)로 전액 지급한다.

물론 지난해 10월 신청한 보건복지부 협의 결과에 따라 상황은 유동적이지만, 협의 만료시한인 오는 4월까지 긍정 답변이 돌아오면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농어가수당 지급이 현실화 될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군은 보건복지부 협의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면서도 농어가수당 심의위원회 구성 및 세부시행지침을 조속히 마련하는 등 후속조치를 차근차근 실행해 나갈 방침이다.

이윤행 군수는 “지역 농·어가에 가뭄 속 단비 같은 농어가수당 지급이 의회의 대승적인 협조로 속도를 내게 됐다”며, “남은 보건복지부 협의도 원만히 잘 마무리해서 계획대로 올 하반기에 농어가수당 지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