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투데이 여론조사] “인사청문회제도 개선하거나 강화해야” 국민 75%…모든 계층서 ‘개선’ 인식 뚜렷

[아시아투데이·알앤써치 정기 주간여론조사] 

모든 정치성향·연령·성·지역 떠나 인사청문회제도 개선 필요 인식

전문가 "국회 인사청문회, 여야 정치공세 장으로 변질…현실성 맞게 개선해야"

아시아투데이 남라다 기자 = 우리 국민 10명 중 7명 이상은 현행 인사청문회제도를 개선하거나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48.7%는 인사청문회제도는 있어야 하나 개선은 필요하다고 보고 있었고 26.8%는 인사청문회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임명을 철회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따라서 현행 인사청문회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국민은 75.5%나 됐다.

아시아투데이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알앤써치(소장 김미현)에 의뢰해 실시한 4월 1주차 정기 주간여론조사에서 전체 응답자의 절반에 가까운 48.7%는 '인사청문제도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나 개선돼야 한다'고 답했다. 

뒤를 이어 '인사청문회 미통과 시 임명을 철회해야 한다'는 응답은 26.8%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현행 인사청문회제도 자체를 개선하거나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75.5%에 달했다. '현재 청문회는 유명무실해 없어져야 한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힌 응답자는 16.0%였고, 의견을 유보한 '잘모르겠다'는 응답은 8.5%였다.

아시아투데이와 알앤써치가 함께 실시한 4월 1주차 정기여론조사 결과/그래픽=아시아투데이

◇모든 계층서 "인사청문회제도 개선해야" 의견 우세

모든 연령·성·지역·정치성향에서 '인사청문회제도는 유지하되 개선돼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했다. 세부 계층별로 보면 30·40·50대에서는 '인사청문회제도는 반드시 있어야 하나 개선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50% 이상으로 절반을 넘었다. 만 19살 이상 20대와 보수 지지층이 많은 60세 이상에서도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40% 이상이었다. 

특히 30대·40대에서는 '인사청문회 미통과 시 임명을 철회해야 한다'는 응답도 각 33.1%, 31.0%로 다른 연령층에 비해 상당히 높았다. '현재 청문회는 유명무실해 없어져야 한다'는 만 19살 이상 20대가 19.6%로 가장 많았고 이어 60대 이상, 50대, 40대, 30대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정치성향별로 보면 중도진보층의 60.3%, 진보층의 52.2%는 '인사청문회제도는 필요하나 개선해야 한다'고 보고 있었다. 보수층의 48.6%, 중도보수층의 41.5%도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인사청문회 미통과 때 임명을 철회해야 한다'는 의견은 보수(보수 34.9%·중도보수 34.4%)가 진보(진보 24.3%, 중도진보 20.8%)보다 10%p 이상 많았다. 중도보수층에서는 '현재 청문회는 유명무실해 없애야 한다'는 의견도 20.2%로 가장 높았다.

지역별로는 보수 지지층이 많은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지역과 대전·충청·세종, 강원·제주에서 50% 이상으로 절반을 넘었다. 서울과 전남·광주·전북, 경기·인천지역에서도 40% 이상이 개선해야 한다고 답했다. 성별로 보면 남성과 여성 모두에서 '제도는 필요하지만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50% 가까이 됐다.

◇"국회 인사청문회, 여야 정쟁의 장으로 변질…청와대 인사검증 라인 제 역할 못해"

김미현 알앤써치 소장은 이와 관련해 "현재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하지 않더라도 대통령이 임명하는 데 전혀 문제가 없어 보인다"면서 "(청문회가) 일종의 요식행위로 비춰지고, 여야의 정치 공세의 장으로 변질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국민들은 좀 더 제도를 현실성 있게 바꾸는 게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김 소장은 또한 인사청문회제도 문제는 일차적으로 청와대의 인사검증 라인이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한 데 있다고 지적했다. 김 소장은 "이번 정부 들어 몇 차례의 청문회를 거치면서 인사검증 논란이 있었다"면서 "이번 국토부 장관 후보자의 경우 집이 3채나 됐고 세종시에는 펜트하우스를 분양받았다. 집 없는 서민들의 아픔과 고충을 이해할 수 없을 것"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도덕적으로 완벽하진 않더라도 국민들이 수용할 수 있는 수준으로 인사검증이 이뤄져야 한다"면서 "청와대의 인사검증 라인에 대한 비판도 당연하다고 생각하며 인사검증 라인인 조국 민정수석과 조현옥 인사수석에 대한 문책성 인사도 필요하다고 본다"고 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달 29~31일 사흘간 전국 만 19살 이상 성인 남녀 1055명(가중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전화 자동응답(RDD) 방식으로 이뤄졌다. 응답률은 6.5%%이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0%p다. 표본은 2018년 10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 기준에 따른 성별·연령별·지역별 가중 값 부여(셀가중)로 추출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와 결과는 알앤써치 홈페이지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