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가부채 급증하는데 추경까지 편성해야 하나

지난해 발생주의에 입각한 우리나라 국가부채 규모는 1682조7000억원으로 전년대비 8.2% 급증했다. 이에 따라 국민 1인당 국가부채도 올해에는 3260만원으로 지난해보다 219만원 늘어났다. 지난해 국가부채 증가내역을 살펴보면 국채발행이 21조7000억원 증가했고, 공무원·군인연금 충당부채가 94조1000억원 증가해서 전체의 4분의 3에 달했다. 전문가들은 무리하게 17만여명의 공무원을 증원시킨데 따른 부메랑이라는 평가다. 그런데 이렇게 국가부채는 경제성장률을 2배 이상 앞지르며 급증하고 있는데 당·정·청이 2일 이번 달 중 추가경정예산을 제출해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는 소식이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고위 당정청 협의를 마친 후 “글로벌 경제위기에 대한 선제적 대응과 미세먼지 대책을 위한 추경 필요성에 당정청이 뜻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추경의 법적 요건을 들먹이지 않더라도 국채가 급증하고 있는데, 더구나 예산이 편성된 지 겨우 1분기가 지난 시점에 정부가 다시 추경예산을 편성해야만 하는지는 의문이다. 국채의 빠른 증가에 대한 경각심을 거의 보여주지 않고 있는 정부가 이미 지난 예산심의 때를 비롯해서 자주 듣던 이야기인 경기부양을 위한 재정지출의 필요성을 말하기 때문인지도 모르겠다.

현재 인구고령화와 선심성 정책들의 악성 결합으로 우리나라 각종 연기금들이 당초 예상보다 빠르게 소진될 것이라는 추계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 그런데 이에 더해 추경을 일상화한다면, 우리나라의 재정상황은 더 빠르게 악화될 것이 자명하다. 공무원 증원의 효과가 이미 국가채무의 증가로 귀결되고 있다. 재정을 방만하게 운용하면 그만큼 청년세대와 그 후세대들의 삶은 팍팍해질 것이다.

미세먼지 대책이 시급하고 또 경기후퇴에 따른 선제적 대증요법의 필요성을 일부 인정하더라도 정부가 추경 편성에 앞서 기존의 예산 안에서 절약할 부분을 찾아내는 노력을 보여줬으면 한다. 국제통화기금이 재정지출을 통한 경기부양을 권고했다고 이를 반드시 수용할 필요도 없다. 결국 세금부담으로 귀착될 그런 단기적 미봉책들은 장기적 후유증을 남기는 데다 후세대들을 더 힘들게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