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경기부진 예고… 안이한 경제인식 불식해야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한목소리로 경기부진을 예고했다. 한경연은 현 정부 들어 기능이 축소됐지만 경제전망을 해왔던 대표적 민간 연구소이고, KDI는 정부의 경제 싱크탱크 역할을 해온 연구소다. 민간과 정부의 대표적 경제연구소들이 여러 지표의 추세적 분석 결과 우리 경제가 부진에 빠질 것이란 전망을 내놓았다.

통계청의 경기종합지수를 이용한 한경연의 7일 발표에 따르면, 2017년 1월부터 2019년 2월까지 경기종합지수를 구성하는 선행·동행지표 15개 가운데 10개가 경기부진(하락)을, 5개가 정체를 예견케 했는데 경기상승을 보여주는 지표는 없었다. 또 선행지표 8개가 경기부진을 보여주었고, 투자와 금융지표 4개도 나쁜 것으로 분석됐다고 한다. KDI도 지난 5개월간 ‘경기 둔화’를 전망해왔는데 7일 ‘경기부진’으로 그 전망을 변경했다. 그동안 경제의 좋은 방향으로의 변화 속도가 낮아졌다고 진단했다면, 이제는 그 방향까지 나빠지는 ‘경기부진’이라고 진단한 것이다. 특히 향후 설비투자를 가늠하는 ‘자본재수입액’, 예를 들어 반도체제조용장비의 수입액 역시 2월에 이어 3월에도 여전히 저조했다고 한다.

한경연과 KDI의 경기부진 전망은 기업인들의 체험을 수치화한 것이지만 정책입안자들과 정치가들에게 ‘경고음’을 울리는 의미가 있다. 최근 경제 관료들이나 정치인들이 경제가 그리 나쁘지 않다거나 긍정적 모멘텀이 있다고 말하는 등 경제상황에 대한 안이한 인식을 드러낸 적이 많았다. 이제 공신력을 지닌 두 연구소의 경제전망은 더 이상 그런 안이한 인식을 하지 않도록 해줄 것이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4·3 보궐선거 참패가 이런 암울한 경제상황에 대한 유권자들의 불만이 크게 작용했다고 봤다. 그는 이 상황을 변화시키기 위해 경제·민생 문제에 좀 더 전력해야 한다고 했다.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서도 “임금 인상에만 초점을 맞췄는데 임금만이 모든 것을 해결하는 게 아니다”고도 했다. 이런 인식이 너무 늦은 감이 있지만, 정부·여당의 정책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지켜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