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신종·호황 고소득사업자 176명 전국 동시 세무조사 착수”

국세청, 유튜버·연예인·프로운동선수·부동산임대업자 등 176명 대상 세무조사

국세청이 신종·호황업종에서 막대한 수익을 얻으면서도 변칙적인 방법으로 세금 탈루혐의가 큰 유튜버, 연예인, 병의원 등 176명을 대상으로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조사 대상자는 한국은행, 관세청, 건강보험공단 등 유관기관으로부터 수집한 각종 과세자료, FIU(금융정보분석원) 정보, 현장 정보 등을 다각적으로 분석해 탈루 혐의가 큰 자를 우선 선정했다.

이어 최근 새롭게 각광받고 있는 신종업종과 매년 호황을 누리고 있음에도 정기 세무조사를 받지 않는 직종 등 상대적으로 검증이 부족했던 관리 사각지대에서 대상자를 적극 발굴했다.

이번 조사대상 유형은 △유튜버·BJ, MCN(다중 채널 네트워크), 웹하드업체, 웹작가 등 IT관련 15명 △반려동물 관련, VR사업자, 부동산·금융컨설팅 등 신종 호황분야 47명 △연예인, 연예기획사, 프로선수 등 문화스포츠분야 20명 △병·의원, 변호사, 건축사 등 호황 전문직 39명 △핵심상권 고액 임대업자 35명 △소득률 급감자, 탈세조력 세무사 등 20명이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에서 조사대상자 본인은 물론 가족 등 관련인의 재산형성 과정, 편법증여 혐의 등에 대한 자금출처조사를 병행하고 탈루 자금흐름을 끝까지 추적하는 등 강도 높게 실시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조사과정에서 차명계좌 이용, 이중장부 작성, 거짓 세금계산서 수수 등 고의적으로 세금을 포탈한 혐의가 발견되는 경우 조세범칙조사로 전환해 검찰고발 등 엄정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앞서 국세청은 고소득사업자의 고질적·변칙적 탈세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했으며 현 정부 출범 이후 지난 2년간 총 1789명을 조사해 1조3678억원을 추징하고 91명을 범칙 처분했다.

또한 지난해에는 881명을 조사해 6959억원을 추징하는 최대 성과를 달성했다. 조사 건수는 감소추세를 보인 반면 전년도 추징세액보다 240억원(약 3.6%) 증가했다.

김명준 국세청 조사국장은 “향후 빅데이터 분석기법 개발 등을 통해 NTIS(국세전산시스템)의 전산 분석 툴(tooI)을 고도화하고, 검찰, 지방자치단체 등 유관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과세정보수집 인프라를 확대,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을 더욱 정교화·과학화하겠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경영여건이 어려운 자영업자·소상공인에게는 세무조사를 포함한 세무검증을 최대한 자제하는 등 포용적 세정지원을 강화해 경제 활력을 높이는 한편 대표적인 생활적폐로서 대다수 성실 납세자에게 허탈감을 주고 공정경제 질서를 저해하는 불공정 탈세 행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엄정 대응해 반칙과 특권이 없는 공정한 사회를 적극 구현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