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서 대북제재 완화 설득할 것”

김수 전 CIA 정보분석가, 미 의회전문지 더힐 기고문
"문 대통령, 대북제재 완화 문 열어두도록 트럼프 대통령 설득할 듯"
서울·워싱턴 외교가 "문 대통령, 트럼프에 남북경협 제재 면제 요청할 것"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11일 예정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워싱턴 D.C. 정상회담에서 북한에 대한 제재 완화를 설득할 것이라고 미 의회 전문지 더힐이 8일(현지시간) 김수 전 미국 중앙정보국(CIA) 정보분석가의 기고문을 통해 전망했다. 사진은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9월 24일 미 뉴욕 롯데 뉴욕팰리스 호텔에서 단독 정상회담을 하는 모습./사진=뉴욕=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11일 예정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워싱턴 D.C. 정상회담에서 북한에 대한 제재 완화를 설득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됐다.

미 의회 전문지 더힐은 8일(현지시간) “문 대통령이 이번 방미 기간 미국이 북한의 입장을 보다 호의적인 눈으로 다시 바라보고, 불가역적인 비핵화 조치라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선의 표시의 대가로 북한에 대한 제재 압박 완화에 문을 열어두도록 미국을 설득하는 기회를 얻기 위해 경계를 늦추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는 김수 전 미국 중앙정보국(CIA) 정보분석가의 기고문을 실었다.

김 분석가는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 간 3차 북·미 정상회담의 문은 최소한 명목상으로는 약간 열려 있다”면서도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베트남 하노이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걸어나온 이후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CVID)’라는 최종 목표를 달성할 때까지 제재를 유지할 것이라는 입장을 재확인해 왔다”고 강조했다.

김 분석가는 “미국에 있어 비핵화는 미심쩍은 북한의 의도에 대한 단편적인 협상이 아니라 북한의 약속에 대한 불가역성과 검증 가능성을 필요로 하는 것”이라며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에 대한 한·미 간 통일되고 상호 연계된 입장은 북한 비핵화에 대한 어떤 진전되고 불가역적인 움직임에서도 여전히 중요한 첫 단계”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것(한·미 간 통일되고 상호 연계된 입장)은 또한 한·미 동맹의 강력함과 내구성을 확인하기 위한 기본적인 리트머스 시험지의 역할을 한다”고 덧붙였다.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도 이날 문 대통령이 백악관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대북제재 완화를 요청할 것이라고 코리아타임스(KT)를 인용해 전했다. 한국 정부 의 한 당국자는 “문 대통령이 한·미 간 실무협상을 통해 필요한 준비작업을 마친 후 트럼프 대통령에게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대한) 상응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함으로써 (정상 간) 인적 외교의 위험을 감수할 계획”이라며 대북제재 철회 요청 첫 번째 대상은 미지수지만 “문 대통령이 북한 주민의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제재 완화를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서울과 워싱턴 외교가에서 문 대통령이 이번 방문 기간 트럼프 대통령에게 개성공단 및 금강산관광 재개에 대한 제재 면제를 요청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된 지 오래다.

앞서 미 CBS 방송 ‘디스 모닝’의 앵커 노라 오도넬은 지난 5일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과의 인터뷰에서 ‘한국 정부는 북한과의 외교적 채널이 냉각(cold)됐기 때문에 북한 비핵화 협상의 모멘텀을 유지하기 위해 일부 경제 제재인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재개가 가능하도록 미국을 압박하려고 한다’며 이에 대한 폼페이오 장관의 입장을 물었다. 이에 폼페이오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은 분명하다. 미국 행정부의 정책은 매우 명확하다”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는 우리가 거의 2년 전에 설정한 궁극적 목표를 달성할 때까지 해제되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