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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EU 제품에 대한 고율관세 부과 절차 돌입, ‘대서양 무역전쟁’ 전운

미국, EU 제품에 대한 고율관세 부과 절차 돌입, ‘대서양 무역전쟁’ 전운

기사승인 2019. 04. 09.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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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무역대표부 "무역법 301조 따라 EU 수입품에 추가관세 부과 절차 시작"
미중 무역협상 마무리 수순, 미 타깃 EU·일본 이동하나
고율관세 표적, EU산 공산품·농축산물·해산물 망라
ustr eu tariff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8일(현지시간) 무역법 301조에 따라 EU로부터 수입하는 제품에 추가 관세를 물리기 위한 절차를 시작한다고 발표했다./사진=USTR 트위터 캡쳐
미국이 유럽연합(EU) 제품에 대한 고율 관세 부과 절차에 들어갔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8일(현지시간) 무역법 301조에 따라 EU로부터 수입하는 제품에 추가 관세를 물리기 위한 절차를 시작한다고 발표했다.

USTR은 유럽 항공사 에어버스에 대한 EU의 보조금 지급을 지적하며 이 관행이 철회될 때까지 고율 관세를 부과할 EU 제품을 정하는 절차에 들어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장클로드 융커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은 지난해 7월 25일 백악관에서 EU의 대미 무역장벽 완화에 합의하면서 ‘협상 중 휴전’ 원칙을 적용, 관세 조치를 유예하기로 했지만 협상은 진척되지 않았다.

이번 조처는 중국과의 무역협상이 진척돼 합의에 이달 내 합의에 도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단행된 것으로 트럼프 행정부의 무역협상 타깃이 EU·일본 등으로 이동되는 게 아닌가라는 분석이 가능하다.

USTR은 에어버스 보조금에 대한 세계무역기구(WTO)의 판정을 근거로 들어 미국이 불공정 관행의 피해국이라며 EU의 산업 보조금으로 인해 미국이 무역에서 보는 피해가 연간 110억달러(12조6000억원)라고 추산했다.

USTR은 프랑스·독일·스페인·영국에서 수입하는 물품, EU 28개 회원국에서 수입하는 물품으로 나눠 고율관세를 부과할 제품들의 목록을 공개했다.

고율관세 표적에는 헬리콥터 등 공산품, 치즈 등 농축산물, 게 등 해산물까지 망라됐다.

미국은 이번 관세부과 계획뿐만 아니라 EU로부터 수입하는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에 대한 고율관세 부과를 검토하면서 EU에 공산품·농축산물·서비스 시장의 개방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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