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김정은 최고인민회의 연설, 12일 한미정상회담 보는 워싱턴 전문가 시각

"문 대통령, 워싱턴 정상회담서 대북제재 완화 추진할 것"
"북미, 포괄적 비핵화 합의, 단계적 이행 '굿 이너프 딜' 추진"
"김정은 연설, 트럼프에 '스몰 딜' 동의 명분 줄 수도"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문재인 대통령이 11일(현지시간·한국시간 12일 새벽) 미국 워싱턴 D.C.에서 개최되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대북제재 완화를 추진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사진은 한반도 전문가들이 지난 2월 11일 미 워싱턴 D.C. 아틀란틱 카운슬에서 문희상 국회의장의 연설을 경청하고 있는 모습./사진=워싱턴 D.C.=하만주 특파원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문재인 대통령이 11일(현지시간·한국시간 12일 새벽) 미국 워싱턴 D.C.에서 개최되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대북제재 완화를 추진할 것이라고 9일 내다봤다.

아울러 한국시간 11일 예정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최고인민회의 14기 1차 회의 연설이 트럼프 대통령이 ‘스몰 딜’에 동의하는 명분을 줄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브루스 클링너 미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은 “문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에서 유엔이나 미국의 대북제재 완화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추가 대북제재를 하고자 하지 않지만 기존 제재를 완화하거나 대규모 남북경협을 위한 제재 면제를 허용할 것 같지도 않다”고 전망했다.

로버트 매닝 애틀랜틱카운슬 선임연구원은 “영변 핵시설 전부를 폐기하겠다는 북한의 제안이 유효한 상황에서 북·미가 가능한 선택지를 찾아야 한다”며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사찰과 검증을 동반한 영변 핵시설 전부의 폐기와 북한 우라늄농축시설의 추가 폐기, 개성공단 및 금강산관광 재개와 관련한 대북제재의 일부 보류 등을 거론했다.

해리 카지아니스 미 국익연구소(CNI) 국방연구소장은 문 대통령이 2020년 대선을 앞둔 트럼프 대통령에게 미국이 너무 많이 양보하거나 약하게 보이지 않는 수준에서 대북제재 완화를 제안할 수 있다면서 “그러한 제재완화를 ‘일시적 보류’로 명명하는 것이 하나의 아이디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해제를 요구한 5가지의 대북제재 결의 중 3가지 정도와 한두 가지의 남북 경제협력을 완화 대상으로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프랭크 엄 미국평화연구소 선임연구원은 “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좀 더 유연한 대북 접근과 가능한 한 빠른 협상 재개를 설득할 것”이라고 문 대통령이 북한 비핵화에 대한 포괄적 합의로 미국을 만족시키고 단계적 이행을 통해 북한을 만족시키는 방식으로 타협을 모색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문 대통령이 ‘빅딜’을 주장하는 미국과 ‘단계적 비핵화’를 내세우는 북한이 포괄적으로 비핵화에 합의하고, 이를 단계적으로 이행해 현 교착국면을 풀어야 한다는 ‘굿 이너프 딜(충분히 괜찮은 거래)’를 추진한 것이라는 전망이다.

그는 “북·미협상 조기 재개든 유연한 접근의 증거든 트럼프 대통령에게서 실질적인 메시지를 받고 싶어 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문 대통령은 김정은이 같은 것을 하도록 설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11일 예정된 김 위원장의 최고인민회의 연설과 관련, “김정은의 입장은 북한의 비핵화 협상 지속에 대한 의지의 단서로 면밀히 관찰될 것”이라면서 “북한은 협상 테이블 복귀를 가능하게 하는 외견상의 일부 양보를 제의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그렇게 하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스몰딜’에 동의하도록 하는 충분한 명분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엄 선임연구원은 “최고인민회의는 (대외관계보다) 노동당과 정책 문제에 좀 더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지만 외교적 협상을 계속할 필요성에 대한 분명한 입장이 나오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부 장관은 지난 5일 미 CBS 방송 ‘디스 모닝’ 인터뷰에서 “우리는 그가 하는 말을 매우 주의 깊게 지켜볼 것”이라며 “김 위원장이 북한의 지도자로서 ‘미국과 (외교적) 관여를 하고, 우리나라를 비핵화하고 우리는 밝은 미래가 있을 것’이라는 말을 북한 주민과 함께 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