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추경, 7조 이하 규모”…“3월 취업자수 증가, 긍정적 모멘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월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기획재정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올해 추가경정예산(추경)안 규모가 7조원 이하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지난달 고용동향서 취업자수가 늘은 것을 두고 긍정적인 흐름이라고 평가했다.

홍 부총리는 1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재부 출입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히며 “특히 추경안에는 미세먼지 대응을 포함해 국민의 안전을 강화하는 것이 한 축을 이룰 것”이라며 “다른 한 축은 대내외 경제 여건 악화에 따른 경기 하방 리스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민생을 지원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세먼지 대책으로는 저감 기술과 연구개발(R&D), 공기청정기 지원 등 방안을, 경기·민생과 관련해서는 수출 대책·일자리 정책·사회 안전망 강화 등을 검토 중이라고 소개했다.

다만, 야당이 미세먼지와 자연재해 관련 따로 분리해서 추경안을 제출하는 것에 대해 신속히 검토하겠다는 입장에 대해선 “경기활력 대책이 미세먼지나 산불재해 사안만큼 엄중해 함께 제출하겠다”고 입장을 분명히 했다.

특히 산불과 관련해서는 산불 진화·예방 인력확충, 산불 진화용 헬기 구매 비용 등 산불 대응 시스템을 강화하는 구상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또 홍 부총리는 국제통화기금(IMF)이 한국의 올해 성장률 전망을 2.6%로 유지한 것을 거론하며 “경제 활력을 위한 정책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면서 이번 재정 보강, 특히 추경 통한 뒷받침이 잘 돼 금년도 정부가 국민들께 약속한 성장 목표가 꼭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다.

홍 부총리는 추경 재원 마련의 한 방편인 적자 국채 발행은 최소화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통계청이 이날 발표한 고용 동향에서 지난달 취업자가 전월에 이어 2개월 연속 20만명을 넘는 등 주요 지표가 개선된 것에 대해서는 “노인일자리 등 정책적 요인이나 여러 상황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생각한다”면서 “다만, 3~40대 일자리 감소와 제조업 취업자수 감소에 대해선 엄중히 살피겠다”고 했다.

올해 세수가 예상보다 부족할 것이란 우려에는 “1·2월 (실적을) 가지고 연간 세수 부족분을 우려하기에는 시기적으로 이르다. 소득세, 부가가치세, 법인세 신고를 종합해 판단할 것이다. (중략) 연간으로 보면 지나친 세수 감소나 지나친 초과 없이 정부가 전망한 수치에 언저리에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홍 부총리는 탄력 근로 단위 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는 근로기준법 개정안과 최저임금 결정체계 이원화 방안을 담은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신속히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도록 정치권이 협력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