폼페이오, 한미정상회담 전날 “대북제재, 약간의 여지 남겨두고 싶다”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 "실질적 진전 이룬다면 목표 달성에 올바른 특수한 경우 있어"
북 비핵화 실질적 진전 전제로 대북제재 완화에 유연성 발휘 가능 해석
폼페이오, 유엔과 대북 영양지원 문제 논의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부 장관은 10일(현지시간) 미 상원 외교위원회의 2020 회계연도 예산 관련 청문회에 출석, ‘북한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에 대한 약속을 입증할 때까지 어떠한 제재도 해제돼선 안 된다는 데 동의하는가’라는 코리 가드너 공화당 상원의원(콜로라도주)의 “그 부분에 있어서 약간의 여지(a little space)를 남겨두고 싶다”며 “때로는 우리가 실질적인 진전을 이룬다면 그것이 (목표를) 달성하기에 올바른 일이 된다고 여겨지는 특수한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사진=워싱턴 D.C. AP=연합뉴스

11일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 내에서 강경 대북기조에 일부 변화 조짐이 나타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북·미 비핵화 협상 미국 측 총괄인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부 장관은 10일(현지시간)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제재 유지와 관련, “약간의 여지(a little space)를 남겨두고 싶다”고 말했다.

아울러 폼페이오 장관은 전날 데이비드 비슬리 유엔 세계식량계획(WFP) 사무총장을 만나 대북 영양지원 문제를 논의했다고 국무부가 10일 밝혔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날 상원 외교위원회의 2020 회계연도 예산 관련 청문회에 출석, ‘북한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에 대한 약속을 입증할 때까지 어떠한 제재도 해제돼선 안 된다는 데 동의하는가’라는 코리 가드너 공화당 상원의원(콜로라도주)의 “그 부분에 있어서 약간의 여지(a little space)를 남겨두고 싶다”며 “때로는 우리가 실질적인 진전을 이룬다면 그것이 (목표를) 달성하기에 올바른 일이 된다고 여겨지는 특수한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날 ‘space’와 ‘room’이라는 표현으로 “약간의 여지를 남겨두고 싶다”는 말을 두 차례 반복했다. 그는 ‘여지를 두는 경우’의 예로 “때로는 비자 문제”라고 언급했으나 구체적으로 설명하지는 않았다.

폼페이오 장관은 상원 세출위원회 소위 청문회에 출석한 전날까지만 해도 ‘북한과의 협상을 지속하는 동안에도 최대 경제적 압박은 유지할 것인가’라는 “그렇다”며 명료한 입장을 취했었다.

비록 폼페이오 장관이 “비핵화에 대한 검증이 완료될 때까지 이행 체제, 즉 핵심적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결의는 유지될 필요가 있다”고 했지만 11일 백악관에서 예정된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간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 비핵화의 ‘실질적 진전’을 전제로 제재완화 문제에 일정 부분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다는 발언으로 해석할 수 있다.

특히 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담에 앞서 11일 오전 영빈관에서 폼페이오 장관·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마이크 펜스 부통령을 차례로 접견하면서 ‘굿 이너프 딜(충분히 괜찮은 거래)’에 관해 논의할 것으로 관측되는 가운데 나온 것으로 발언의 진의가 주목된다.

트럼프 행정부가 ‘일괄타결식 빅딜론’에서 다소 물러나 ‘포괄적 비핵화 합의에 기반을 둔 대북 단계적 보상’이라는 ‘굿 이너프 딜’에 동의한다면 비핵화 협상 재개의 동력을 찾을 수 있다는 기대가 크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정박 미 브루킹스연구소 선임연구원은 10일 오후 미 워싱턴 D.C. 헤리티지재단에서 진행된 좌담회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을 포함한 대외정책에서 일관성이 없지만 ‘비핵화 없는 제재 해제는 없다’는 원칙을 일관성 있게 천명해왔다며 문 대통령이 비핵화 협상의 모멘텀을 이어가기 위해 ‘굿 이너프 딜’을 제안하겠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기존 입장을 바꾸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폼페이오 장관은 이날 외교위에서 북한을 ‘불량정권’(rogue regime)으로 지칭, “불량정권들은 (다루기) 어렵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미 행정부는 제재 이행을 위해 부지런히 노력하고 있으며, 한국과 일본·호주·베트남·중국 등 우리의 역내 파트너들이 제재 이행을 도울 수 있도록 협력하고 있다. 제재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인정한다”며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아울러 폼페이오 장관은 전날 비슬리 사무총장을 만나 “북한과 관련해 아동과 어머니, 재해 피해 지역에 영양지원을 제공하는 WFP의 계획을 논의했다”고 국무부가 전했다.

비슬리 사무총장은 북한이 심각한 식량부족에 시달리고 있다며 지원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유엔은 지난 2월 북한이 식량난을 호소하며 유엔 산하 국제기구들의 지원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폼페이오 장관은 지난해 12월 21일 인도적 대북 지원을 위한 미 국민의 북한 여행금지 완화 검토와 관련, “인도적 지원이 전달될 수 있도록 확실히 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며 “우리가 경제 제재를 완화하고 있다는 것은 진실과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말 인도적 필요가 있는 곳이라면 북한 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도 부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실히 한다는 것”이라며 “때에 따라 미국인이 그것(인도적 지원)을 성취하기 위해 그곳으로 여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것은 우리가 인도적 지원을 가능하게 하길 원하는 경우”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