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 중소기업들, 군 차기 통신장비사업 조속 착수 촉구

TMMR 개발 참여 162개 업체 기재부에 탄원...올해 양산 절실
“양산 착수 못하면 4000여 근로자 생존위기 내몰려”

TMMR 이미지

군의 차세대 통신장비인 다기능무전기(TMMR) 사업이 지난해 말 예산 삭감으로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이 사업체 참여하고 있는 160여 개 중소방산업체들이 경영난을 호소하고 나섰다.

㈜피플웍스·세아전자㈜ 등 162개 중소 방산업체로 구성된 ‘TMMR 개발에 참여한 협력업체 연합회’는 10일 기획재정부 장관 앞으로 신속한 양산사업 착수를 요청하는 탄원서를 보냈다.

협력업체 연합회는 탄원서를 통해 “TMMR사업 양산사업 지연에 따른 피해액이 624억 원에 달하고 있으며, 핵심기술 및 인력 유출 위험까지 증가하고 있다”며 TMMR사업의 올해 내 착수를 위한 신속한 사업타당성을 촉구했다.

또 연합회는 “사업지연이 계속되면, 사전투자를 진행한 업체들의 광범위한 피해는 물론 핵심기술 및 인력유출 위험도 우려된다”며 “반드시 올해 내 양산사업에 착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TMMR은 군이 추진하고 있는 미래형 전투체계를 뒷받침할 ‘차세대 디지털 무전기’다. 아날로그 중심의 기존 통신체계 혁신을 통해 대대급 이하 부대의 전력증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특히 지난해 전투용 적합판정을 받고 11월 7일 방위사업추진위원회를 통해 초도양산 계획이 결정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방산 업계의 경영실적 안정화와 고용창출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지난해말 사업타당성 검토를 맡은 한국국방연구원(KIDA)이 ‘사업타당성이 없다’는 취지의 의견을 내며, 정부예산안에 초도양산비가 반영되지 않아 사업지연이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했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와 군을 믿고 신속하고 안정적인 양산시스템 구축을 위한 선제적 투자에 나섰던 업체들은 심각한 경영난에 시달릴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탄원서 제출 이유를 설명했다.

탄원서에 따르면 전체협력업체 162개 중 주요 25개사의 사전 투입비용만 체계개발과 초도양산 준비 비용을 합쳐 414억 원에 이른다. 본격 양산에 대비해 미리 신규 고용한 인원만 153명이다.

이 때문에 당장 각종 금융비용 부담은 물론 인원 감축도 불가피하다는 게 연합회의 설명이다.

연합회는 “신속한 양산사업 재개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162개 협력업체와 4191명 근로자는 심각한 생존위기로 내몰릴 수밖에 없다”며 “장기적으로는 국내 방산생태계가 붕괴되는 위기를 맞을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연합회는 “기획재정부 이외에도 청와대, 국방부, 국회 국방위원회, 방위사업청, 국방과학연구소 등 유관기관에도 TMMR의 신속한 양산사업 착수를 촉구하는 탄원서 제출을 추진 중”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