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사설] 이미선 후보 거취결정 해 국정운영 부담 줄여야

[사설] 이미선 후보 거취결정 해 국정운영 부담 줄여야

기사승인 2019. 04. 11. 18:40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주식 보유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투자 의혹 논란이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부담을 준다는 얘기가 여당에서까지 나오고 있다. 이 후보자가 구차하게 의혹을 해명하기보다 스스로 거취를 결정해야 한다는 소리도 거세다. 찍히면 죽는다는 정의당의 데스 노트(death note)에까지 이름이 올라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도 고민이 클 것이다. 이 후보자는 35억 원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를 위해 본인 명의로 1300회, 남편 명의로 4100회 거래했다. 이 후보자는 2013~2018년 법관 재직 중 67개 종목 37만3400여 주를 거래했다. OCI 계열의 이테크건설과 삼광글라스 주식을 집중 보유하고 있는데 지난해 10월에는 이테크 관련 재판을 진행해 부적절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 후보는 주식 거래를 “남편이 했다”고 떠넘겼다. 재산의 83%를 주식에 투자했는데 이 후보가 몰랐을 리 없다. 공무출장 경비를 주식으로 받을 정도였다고 하니 판사가 주식 사랑에 빠진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까지 들게 한다. 이 정도면 “판사는 부업이고 본업은 주식투자”라는 비판을 들을 만도 하다. 헌법재판관이 되면 주식을 처분하겠다고 했어도 민심을 달래기는 어렵다. 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이 후보의 사퇴를 압박했다. 아예 이 후보를 국민연금 운용본부장에 임명하라고 꼬집었다. 여당인 민주당 내에서도 자진사퇴로 정리해서 매듭을 짓는 게 낫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심지어 의원들이 개별적으 로 청와대에 의견을 전달할 것이라는 말까지 있다. 정의당은 “이 정도의 주식 거래할 정도라면 본업에 충실할 수 없다”고 했다.

이제 이 후보가 결정해야 한다. 청와대나 민주당에서 말이 나오기 전에 거취를 밝히는 게 대통령의 국정운영 부담도 덜어 주고, 공직자로서의 체면도 지키는 일이다. 시간을 끌수록 의혹은 더 부풀려진다. 청와대 검증라인에 대한 비판도 거세질 것이다. 주식 투자의 규모나 방식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면 헌법재판관 자리에 미련을 두지 말고 스스로 거취를 정해야 한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