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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승부수 ‘4차 남북정상회담 조기개최’, 트럼프, 남북경협 면제·스몰딜 반대

문 대통령 승부수 ‘4차 남북정상회담 조기개최’, 트럼프, 남북경협 면제·스몰딜 반대

기사승인 2019. 04. 12. 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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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에 "조만간 남북정상회담 추진"
트럼프 대통령, 우리 정부 비핵화 전략에 사실상 '노'
조기 3차 북미정상회담 개최·남북경협 제재면제·스몰딜에 부정적 입장
한-미 정상, 오벌오피스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1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백악관에서 열린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조만간 남북정상회담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고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언론 발표문을 통해 밝혔다. 문 대통령의 4차 남북정상회담 ‘승부수’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정상회담에서 △ 조속한 3차 북·미 정상회담 개최 △ 개성공단·금강산 관광 재개에 대한 대북제재 면제 △ ‘굿 이너프 딜(충분히 괜찮은 거래)’ ‘조기 수확론’ 등 우리 정부의 제안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보인 것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4차 남북정상회담을 추진해 북한 비핵화 협상 교착 국면을 돌파한다는 구상인 것으로 확인됐다.

문 대통령은 1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백악관에서 열린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조만간 남북정상회담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고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언론 발표문을 통해 밝혔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또는 남북 접촉을 통해 한국이 파악하는 북한의 입장을 가능한한 조속히 알려달라”라고 요청했다고 청와대 고위관계자가 전했다.

문 대통령의 4차 남북정상회담 ‘승부수’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정상회담에서 △ 조속한 3차 북·미 정상회담 개최 △ 개성공단·금강산 관광 재개에 대한 대북제재 면제 △ ‘굿 이너프 딜(충분히 괜찮은 거래)’ ‘조기 수확론’ 등 우리 정부의 제안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보인 것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이 “가까운 시일 내에 3차 북·미 정상회담이 열리리라는 희망을 심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 데 대해 3차 북·미 정상회담이 “열릴 수 있다”면서도 “(하지만) 그것은 단계적 절차(step by step)다. 그것은 빠른 과정이 아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개성공단 재개 및 금강산 관광 재개를 논의할 계획이 있느냐’는 기자의 물음에는 “지금은 적절한(right) 시기가 아니다”며 “적절한 시기가 되면 큰 지지를 보낼 것”이라고 말했다. 현 상황에서 남북경협에 대해 제재 면제 조처를 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한 것이다.

아울러 ‘문 대통령이 제안한 스몰딜을 받을 의향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그 딜이 어떤 것인지 봐야한다. 다양한 스몰딜들이 이뤄질 수 있다”면서도 “현시점에서 우리는 빅딜에 관해 이야기하고 있다. 빅딜이란 핵무기를 폐기하는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정상회담 후 ‘트럼프 대통령이 여전히 빅딜을 고수하고 개성공단 재개 등에 부정적인 것은 문 대통령과의 이견’이라는 지적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한·미 간에는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을 위한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고, 그에 대해 허심탄회한 논의가 있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 관계자는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따른 미국의 상응조치를 뜻하는 우리 정부의 ‘조기 수확론’에 대한 미국 측의 반응에 대해 “협상 모멘텀을 유지하면서 가급적 조기에 완전한 비핵화 목표를 달성하는 여러 방안을 허심탄회하게 협의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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