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교육청 국민신청실명제를 확대 운영

부산시교육청

부산시교육청은 시민들이 주요 교육정책의 결정과 집행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정책실명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국민신청실명제’를 확대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국민신청실명제는 시민들이 정책실명제로 추진하길 원하는 사업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다.

교육청은 이 제도를 올해 4월과 7월, 10월, 내년 1월 등 모두 4차례 운영한다. 이는 지난해 1차례 시행한 것 보다 대폭 늘린 것이다.

교육청은 오는 4월 15일부터 5월 14일까지 시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올해 1차 국민신청실명제를 운영한다.

참여 희망 시민은 국민신청실명제 신청서를 작성하여 전자우편이나 우편, 방문 등으로 제출하면 된다.

다만, 정보공개법 상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거나 정책실명제 취지와 다른 단순 민원, 신청한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특정할 수 없는 경우, 이미 정책실명제로 공개되고 있는 사안 등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제출된 신청서는 ‘부산광역시교육청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월 말 시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된다.

차종호 정책기획과장은 “국민신청실명제를 확대 운영함으로써 시민의 알 권리와 정책 참여 기회를 넓혀 교육정책에 대한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많은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