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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이미선 공방 “자진사퇴해야”vs “내부 거래 정황 없어”

여야, 이미선 공방 “자진사퇴해야”vs “내부 거래 정황 없어”

기사승인 2019. 04. 12.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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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여당 의원석이 비어 있다. 이날 문형배 헌법재판소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을 논의할 계획이었지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불참으로 회의가 개의조차 하지 못했다. 민주당 소속 법사위원들이 문 후보자뿐만 아니라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도 함께 논의해야 한다며 회의 자체를 보이콧한 것이다./연합
여야는 12일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주식투자 논란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보수야당은 이 후보자의 자진사퇴를 재차 촉구했다. 두 정당은 오는 15일 이 후보자를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또 금융위원회에 수사 의뢰를 요청하는 진정서를 제출할 방침이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후보자는 청문회에 앉아 있기 전에 검찰에 먼저 가 있어야 했던 게 아닌가”라며 “문재인 대통령은 사과하고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등 인사검증라인을 경질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기자간담회를 통해 “청와대 검증시스템은 검증을 위한 게 아니라 네 편과 내 편을 가르는 것이다. 내로남불”이라며 “인사청문회가 구속성을 갖도록 국회법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야권은 이날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이 후보자와 정부·여당을 향한 파상공세를 이어갔다. 회의는 문형배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을 논의키 위해 마련됐지만 정부·여당을 향한 야권의 성토가 쏟아졌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불참했다.

김도읍 한국당 의원은 “인사검증을 해야 할 조 수석이 자신의 카카오톡으로 오충진 변호사(이 후보자의 남편)의 페이스북 게시물을 링크해 퍼 나르기를 하고 있다”며 “국민들이 부적격하다고 울분을 토하는 이 후보자의 남편 변명을 퍼트리는 조 수석의 행동은 경천동지할 일”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주광덕 의원은 “김형연 청와대 법무비서관이 어제 오후 오 변호사에 직접 전화를 해서 적극적으로 해명하라고 했다는 게 확인됐다”며 “청와대는 조국 수석을 지키려는 정치적 목적을 위해 민심에 정면으로 반하는 최악의 선택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이 후보자를 두둔하며 야권의 주장을 일방적 정치공세라고 일축했다. 주식투자 과정에 불법성 여부가 드러나지 않은 상황에서 여론의 추이를 지켜보자는 기류다.

이재정 대변인은 라디오에서 “이 후보자의 배우자가 내부거래를 했다는 등 별별 의혹이 제기되지만 사실상 투자 손해를 봤다”며 “연봉이 많은 남편을 뒀다고 헌법재판관 자격이 없는 것이냐”며 “내부거래 정황으로 보이는 흔적도 일절 없다고 저는 판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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