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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김정은 2기 출범…국무위원회 힘 싣고 젊은 피 세대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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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김정은 2기 출범…국무위원회 힘 싣고 젊은 피 세대교체

홍선미 기자 | 기사승인 2019. 04. 12.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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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수하는 김정은
북한이 10일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4차 전원회의를 개최했다. 사진은 조선중앙TV가 11일 공개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모습. /연합뉴스
북한이 최고인민회의 제14기 1차 회의를 통해 김정은 정권 2기를 출범했다.

김정은 2기는 김 위원장에게 북한을 대표하는 실질적이고 상징적인 국가수반의 지위를 부여하고, 그가 위원장으로 있는 국무위원회를 국정 전반을 운영하는 국가기구로 확대하는 데 중점을 둔 것으로 평가된다.

조선중앙통신은 12일 전날 열린 최고인민회의에서 헌법 개정이 있었다고 밝혔다.

조선중앙통신은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하진 않았다.

하지만 공개된 권력기관 인사이동을 살펴보면 헌법 개정을 통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와 상임위원장의 지위와 권한 그리고 국무위원회와 국무위원장의 권한과 지위 등을 수정 보완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번 최고인민회의에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으로 새로 선출된 최룡해는 신설된 국무위원회 제1부위원장을 겸임한다.

상임위원장이 김정은 국무위원장 아래인 제1부위원장으로 자리함으로써 그동안 ‘대외적 국가수반’ 지위가 국무위원장에게 넘어갔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과거 김영남 상임위원장은 국무위원회 부위원장이 아니었다.

따라서 헌법 개정을 통해 실질적 국가수반이지만 대외적으로는 국가수반의 지위를 갖지 못했던 김정은 위원장이 대외적으로나 법적으로 북한을 대표하는 국가수반임을 명시한 것으로 추정된다.

김정은 위원장에게 대외적인 국가수반의 지위가 부여됐다는 것은 국무위원회의 지위와 역할의 강화를 의미하기도 한다.

재편된 국무위원회는 위원장 김정은, 제1부위원장 최룡해, 부위원장 박봉주(당 부위원장) 1인으로 구성됐고 위원에는 김재룡 신임 내각 총리와 리만건·리수용·김영철·태종수 당 부위원장, 리용호 외무상,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 김수길 군 총정치국장, 노광철 인민무력상, 정경택 국가보위상, 최부일 인민보안상이 선출됐다.

기존 국무위원회는 김정은 위원장을 포함해 12명이었으나 이번에는 2명이 증가해 14명으로 구성됐다.

새로 추가된 인물 5명은 대부분 인사이동에 따른 것이지만, 북미 정상회담 과정에서 대미협상의 ‘입’이었던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의 국무위원 진입은 눈길을 끄는 대목이다.

외무성 제1부상의 국무위원 진출은 그가 처음이다. 전임 김계관은 외무성 제1부상이었지만 국무위원은 아니었다.

또 북한이 이번 최고인민회의를 통해 국가 권력기구의 수장들을 모두 바꾸는 등 김정은 2기 정권을 이끌어갈 권력집단의 세대교체를 단행한 점도 특징이다.

특히 20년 넘게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자리를 지켜온 91세의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을 상대적으로 젊은 69세의 최룡해로 교체했고, 80세의 박봉주 총리 대신 60대로 추정되는 김재룡을 임명했다.

76세의 김계관 전 외무성 제1부상 대신 50대 후반의 최선희가 후임에 임명된 것도 같은 맥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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