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뒷담화]금감원 어정쩡한 자세에 논란 더 키운 ‘김의겸 특혜대출’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의 ‘특혜대출’ 의혹과 관련한 보도가 연일 쏟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금융감독원의 자체 조사 결과 특혜대출 혐의점이 없어서 조사를 종결했다’거나 ‘대출 기관인 KB국민은행에 대한 추가조사도 없다’는 금감원 고위관계자발 보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보도 내용대로라면 금감원은 이미 이번 특혜대출 의혹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으로 이해됩니다. 하지만 해당 보도에 대해 금감원의 공식 입장은 “사실 확인중이라 할 말이 없다”뿐입니다. 해당 건에 대한 담당부서인 은행감독국도 확인해줄 수 없다는 입장만 앵무새처럼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특혜대출에 대한 잇따른 무혐의 보도에 대해 국회 정무위 의원실의 한 관계자는 심한 거부감을 드러냈습니다. “이미 검찰의 수사로 넘어간 사안이어서, 금감원이 혐의의 유무를 판단할 자격이 없다”는 게 관계자의 설명입니다. 이어 그는 “은행 자산을 은행직원이 부당하게 대출한 건 배임죄에 해당한다”며 “금감원도 의원실에 ‘특혜대출 건은 우리가 판단하기에 적절하지 않다’고 해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업계에서는 이번 특혜대출 건에 대해 금감원의 이런 어정쩡한 스탠스가 논란을 더 부추기고 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이미 형사 사건으로 검찰이 수사에 나선 상황에서, 혐의 없음을 기정사실화한 보도에 대해 명확인 입장을 밝히길 꺼려하는 분위기 때문입니다. 앞서 의원실 관계자는 “보도 내용에 대해 항의하자 금감원 측이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는 이야기도 전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금감원의 공식 입장은 ‘노 코멘트’입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3일 “김 전 대변인 소유 건물의 상가를 10개로 처리한 건 아무리 봐도 납득이 가지 않는다”면서 “특혜대출 의혹에 대해 실태 파악을 해 본 후 문제가 있다면 국민은행을 상대로 검사 등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힌 기사에 대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는 중이며, 검사 실시 여부는 아직 결정된 바 없으니 보도에 신중을 기해 달라”는 해명 자료를 낸 바 있습니다. 하지만 ‘혐의가 없어 추가 검사가 없다’는 보도에 대해선어찌 된 일인지 입을 굳게 다문 모습입니다.

현재 검찰 수사가 진행중인 상황에서 자칫 무혐의가 확정된 듯한 보도가 금감원 고위관계자발로 나왔으면 즉각 해명자료를 통해 입장을 밝히는 것이 시장의 혼란을 막을 수 있는 길일 것입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정권 핵심 인사가 연루돼 있다 보니 금감원 입장에선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 아니겠느냐”며 “이번에도 관련 보도에 대한 명확한 해명을 통해 혼란을 바로잡아야 할 책임이 금감원에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금감원이 기존 해명대로 “사실 관계 파악에 나섰다”면 이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혀 시장의 혼란을 막는 역할에 충실하길 바라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