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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트트랙 사실상 ‘무산’···동력 잃은 민주·야3당

패스트트랙 사실상 ‘무산’···동력 잃은 민주·야3당

기사승인 2019. 04. 14.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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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더불어민주당과 야3당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연대가 사실상 와해됐다.

이들 4당은 당초 선거제 개편안(300석 유지·50% 준연동형)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검·경수사권 조정 등 개혁입법을 패키지로 묶어 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할 방침이었다. 하지만 공수처의 기소권 여부를 두고 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의 이견을 보이며 3월 국회에서 매듭짓지 못하고 4월 국회로 넘어온 상황이다.

4월 국회 상황도 녹록치 않다. 3·8 개각으로 진행된 장관 후보자들의 인사청문회 대치 국면이 사그라들기도 전에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두고 여야가 신경전을 이어가고 있다. 그러면서 패스트트랙 연대는 점차 관심 밖으로 밀려나고 있다.

민주당은 크게 서두르지 않는 모양새이다. 5월 초에 있을 차기 원내대표 경선도 얼마남지 않았고 정부가 4월 내로 제출할 예정인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과 최저임금법·탄력근로제 관련 노동 현안 처리에 더 역점을 두고 있다.

바른미래당도 내홍 심화로 분당설까지 돌면서 당 내 어수선한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다. 일부 의원들이 4·3 재보궐 이후 손학규 당 대표의 사퇴를 요구하고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의 전환을 요구하고 있는 만큼 당 내 질서정리가 우선인 상태이다.

민주평화당과 정의당 역시 공동교섭단체 구성에 난항을 겪는 등 당내 사정이 복잡하다.

이런 상황을 종합하면 패스트트랙 연대가 사실상 동력을 잃었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패스트트랙 연대가 무산된다면 20대 국회내에서의 선거제 개편안과 개혁입법 처리는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입법과정에서 제1야당인 한국당의 협조가 필수적이지만 패스트트랙 연대를 ‘야합’이라고 비난하며 강하게 반발했던 한국당이 협상 테이블에 나올지도 미지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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