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금통위서 ‘금리동결’ 유력…수정 경제전망은?

한국은행이 이달에도 금리를 동결할 것이란 전망이 유력한 가운데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도 낮출지 여부에 대해 관심이 집중된다. 각종 경제지표가 부진해 시장에서 ‘금리인하’ 가능성이 계속 제기되면서다. 다만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이달 들어서도 직접 “금리인하할 때가 아니다”라며 분명하게 선을 긋고 있어 ‘금리동결’은 유력해진 상황이고, 경제성장률은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14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금융통화위원회는 오는 18일 오전 정례회의를 열고 기준금리 조정 여부를 결정한다. 같은날 오후엔 지난 1월 발표했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에 대한 수정치도 내놓는다.

우선 금리동결은 유력해 보인다. 미국의 금리인상 속도가 가속화되면서 2017년 말과 2018년 말 두 차례 금리인상을 단행한 한국은행은 대내외 불확실성과 함께 각종 경제지표가 부진을 이어가면서 추가 인상은 선뜻 어려운 상황이었다. 현재 미국의 정책금리는 2.25~2.50%로, 상단 기준 현행 우리나라 기준금리 1.75%와 0.75%포인트 격차다. 지금과 같은 금리역전 상황에서 미국이 서둘러 금리를 올린다면 한국은행 역시 입지 폭은 더욱 좁아질 터였다.

그러나 미국이 지난달 정책금리를 또 동결하면서 연내 추가 인상 횟수 전망도 ‘0회’가 되자 한국은행의 운신 폭에 숨통을 의워줬다. 대내적인 요건만 보면 완화적인 통화정책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는 평가가 팽배한 가운데 시장에서 ‘금리인하’ 목소리도 나오기 시작한 탓이다. 그동안 미국의 금리인상 속도가 빨랐기 때문에 금리역전 상태에서 추가적으로 격차가 벌어질 위협을 염두에 두고 금리인상 깜빡이만 켜둔 상태였다.

실제로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은 2017년 3.1%를 고점으로 지난해 2.7%, 올 연간 전망치도 0.1%포인트 하향 조정된 2.6%로 전망됐다. 물가상승률 전망치는 1.4%지만, 올 1분기 0.5% 기록하는 데 그쳤다. 1965년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낮은 수준이다.

특히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낮출 것이라는 시장의 관측은 반도체 가격을 중심으로 수출이 부진하다는 점이다. 지난달 수출물가지수는 83.36(2010년=100, 원화 기준)에 불과했다. 그나마도 전월보다 0.5% 오른 수준이다. 1500조원을 넘어선 가계부채도 여전히 골치다. 가계부채 증가율은 5%대로 꺾이긴 했지만 소득증가율 3.6%보다는 여전히 높기 때문이다.

국내 경기를 고려하면 오히려 하강 국면인 데 대해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이달 초 진행한 연임 1주년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직접 “지금이 기준금리 인하를 검토해야할 상황은 아니라고 본다”며 “현재 금리 1.75%는 실물경제를 제약하지 않는 수준”이라고 일축하면서 이달에도 금리인하 가능성은 사라졌다.

금리인하 대신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할 것이란 전망이 계속 제기되는 까닭이다. 다만, 추경이 집행된다면 현재 전망된 2.6%가 가능할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정부는 7조원 이하로 추경을 편성해 25일쯤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공동락 대신증권 연구원은 ”4월 금통위에서 소수의견 개진 없이 기준금리가 1.75%로 동결이 예상된다“며 ”현재까지 경기 모멘텀 둔화가 확연하고 물가 역시 예상보다 낮아 경제 여건만 놓고 보면 경기 부양적인 통화정책 기조로의 전환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당장 기준금리를 변경하는 등의 구체적인 행동은 없겠지만 수정 경제전망 등을 통해 경기 상황에 대한 예의주시의 정도가 차츰 높아질 전망“이라며 ”추경 편성과 같은 재정정책의 진행 과정을 확인한 이후 통화정책 차원의 대응이 논의될 수 있는 명분은 확보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