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대북특사로 교착국면 뚫는다

문 대통령 입장 밝힐듯
언제 누구 보낼지 관심집중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11일 오후(현지시간) 워싱턴 백악관오벌오피스에서 친교를 겸한 단독회담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워싱턴 한·미정상회담과 평양 북한 최고인민회의 이후 또 다시 북·미 대화 ‘촉진자’ 역할을 맡아온 문재인 대통령이 내놓을 카드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문 대통령이 대북 특사 카드를 활용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의중을 확인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14일 “내일 한·미 정상회담과 김 위원장의 최고인민회의 연설에 대한 문 대통령의 코멘트가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에 대한 평가와 남북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의 말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 발언은 오후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 고위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대북특사 이슈에 대한 언급도 할 예정인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현 국면의 중요성을 고려하면 김 위원장을 직접 만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다른 청와대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특사와 관련해 다각적인 접촉을 할 것이라는 정도의 언급은 하겠지만 누가 언제 방북할지 등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는 것으로 안다”며 “특사라는 표현 자체는 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대북특사가 성사된다면 정의용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국가정보원장이 가장 유력해 보인다. 두 사람은 지난해 3월과 9월에 각각 특사로 북한에 다녀온 바 있다. 정 실장은 문 대통령의 16~23일 중앙아시아 3국 순방길에 동행하지 않아 이 기간 방북하지 않느냐는 관측도 제기됐으나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정 실장이 다른 데 가는 것은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특사를 언제 파견할지도 관심사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문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입장을 ‘가능한 한 조속히 알려달라’고 한 만큼 이달 중 특사를 보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북·미, 3차정상회담 개최 공감대

11일(현지시간) 열린 한·미 정상회담과 11~12일 북한 최고인민회의에서 북·미는 정상회담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빅딜’과 ‘스몰딜’로 대표되는 비핵화 방법론에는 이견을 보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문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다양한 스몰딜이 일어날 수 있고 단계적으로 조각을 내서 할 수도 있지만 지금 시점에서 우리는 빅딜에 관해 얘기하고 있다”며 하노이 2차 북·미 정상회담 당시의 입장을 유지했다.

김 위원장도 12일 진행된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우리 국가와 인민의 근본이익과 관련된 문제에서는 티끌만 한 양보나 타협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미국이 입장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은 “미국은 우리에게 동맹으로서 역할을 강조하고 북한은 우리민족끼리 정신에서 같은 편에 서라고 하니 정부는 난처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문 대통령의 15일 발언은 대북특사 외에도 북·미 대화 촉진자 역할을 계속 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하는 데 방점이 찍힐 것으로 보인다. 북·미 정상이 대화 의지를 밝힌 만큼 우리 정부 중재안인 ‘포괄적 합의-단계적 이행’이 작동할 가능성이 살아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북·미 협상을 최대한 빨리 이끈다는 조급함을 버리고 긴 호흡으로 비핵화 협상을 이끌어야 한다는 조언도 나왔다.

박정진 경남대 교수는 “결과적으로 북·미의 양보가 있어야 성공하는 협상인데 이를 위해 외연적으로 다른 국가의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본, 중국, 러시아 등 주변국가와 같이 풀어갈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며 “북한에도 ‘이미지 개선’을 위해 서로 도와야 할 부분에 대해 실무선에서 꾸준히 전달하고 이해시켜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