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서울 사대문 안 배출가스 5등급차량 통행 제한

시범운영 거쳐 12월부터 과태료 부과…종로 8개동·중구 7개동 해당
배달용 오토바이·전기버스로 교체…친환경보일러 보급 대폭 확대

박원순 서울시장이 15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미세먼지 대책을 발표중이다./연합

서울시가 오는 7월부터 사대문 안 녹색교통진흥지역에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진입을 제한한다.

시는 15일 시청에서 기자설명회를 열고 녹색교통지역(한양도성 내 16.7㎢)에 대한 5등급 차량운행제한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오는 7월 1일부터 시범 운영을 거쳐 12월 1일부터 적발 시 2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시범운영되는 5등급 차량의 진입제한은 전국 245만대의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 대상이다. 대상 지역에는 청운효자동·사직동· 삼청동 등 종로구 8개동과 소공동·회현동·명동 등 중구 7개동이 포함된다.

운행제한 시간 등 세부적 내용은 물류 이동을 고려해 오전 6시부터 오후 7~9시 사이 시간대를 검토 중이다. 시는 공청회·설명회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 수렴 후 최종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녹색교통지역내 거주자 5등급 차량 3727대에 대해서는 기존 조기 폐차 보조금 한도액을 165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해 지원하고 매연저감장치 부착 신청 시 제도 시행 전까지 저공해 조치를 완료토록 할 계획이다.

시는 이날 3개 분야 미세먼지 10대 그물망 대책도 발표했다. 박원순 시장은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지금 미세먼지와의 전쟁을 치르고 있다”며 “체감할 수 있는 보다 더 근본적인 정책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의견에 공감하며 중대한 조치를 준비했다”고 밝혔다.

먼저 생활도로 오염저감을 위한 차량 저공해화를 추진한다.

시는 프랜차이즈·배달업체와 협약을 소형 승용차보다 6배 이상 많은 대기오염 물질을 배출하는 엔진 이륜차 약 10만대를 2025년까지 전기이륜차로 교체한다. 맥도날드·피자헛 등 프랜차이즈 업체 및 배민 라이더스·부릉·바르고 등 배달업체와 협의를 완료하고 올해 안으로 전기이륜차 1000대를 전환할 계획이다.

동네생활도로에서 운행하는 마을버스 1581대 중 중·소형 경유 마을버스 444대(중형 89대·소형 355대)를 2020년부터 전기버스로 교체한다. 어린이 통학 차량은 보조금을 지원해 올해부터 2022년까지 총 1400대를 전기차·LPG차 등 친환경차로 전환한다.

가정 내 실내공기를 개선하기 위해 공동주택의 환기장치(공조기)를 개인관리에서 아파트 공동 관리로 전환한다. 또 친환경보일러 설치의무화 법률 통과에 따라 올해 보급목표를 1만2500대에서 5만대로 상향하고 2022년까지 10년 이상 노후보일러 90만대를 교체한다. 기존 규제대상인 2톤 이상 보일러는 강화된 비규제 보일러도 소규모 배출시설로 지정해 관리하고 저녹스버너 부착지원 등을 할 예정이다.

소규모 대기배출시설이 밀집한 지역이나 시민 다수 이용지역인 가산·구로디지털단지, 성수지역, 영등포역 주변 3곳을 집중관리구역으로 시범 선정해 관리한다.

아울러 대형공사장, 주유소 및 인쇄소 등 미세먼지 상시관리가 필요한 지역을 중심으로 올해 안으로 사물인터넷(IoT) 간이측정기 100대를 설치·운영하고 2022년까지 총 2500대를 동단위로 설치한다.

그간 단속대상에서 제외됐던 경찰버스 관리를 위해 엔진을 끈 상태에서 냉·난반기 가동이 가능한 전원공급장치를 추가 설치한다. 상반기 중에 녹색교통지역 내 30개를 우선 설치 하고 올해 안으로 비상대기장소 150개소에 설치를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자동차 정비업소 및 자동차 검사소에 대한 집중 단속도 실시한다.

이밖에도 저소득층 생계형차량(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에 대해서도 조기폐차 보조금을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하고 매연저감장치 비용을 전액지원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황보연 기후환경본부장은 미세먼지 시즌제와 관련해 “서울연구원에서 연구를 진행 중이며 환경부도 환경정책기술연구원과 함께 연구 중”이라며 “올해 12월 시즌제 시행 시점에 맞춰 정부와 시가 함께 시행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그는 아울러 운행제한 대상에 대해서도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효과를 보고 4등급 운행 제한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는 기존에 추진하던 운행경유차 저공해화 사업, 전기·수소차 등 친환경차 구매 지원,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 등을 포함해 이번 생활권 대책에 포함된 친환경 보일러 보급 확대, 미세먼지 집중관리 구역 지정 등에 시비 1719억원을 포함한 총 2935억원 규모의 추경 편성을 추진 중이다.

박원순 시장은 “이번 미세먼지 종합대책 추진에 따른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있는 불편함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공이 먼저 감당할 것”이라며 “맑은 공기, 파란 하늘을 위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