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SOC에 3년간 48조…체육관·도서관 10분 거리 시대 연다

정부가 2022년까지 총 48조원을 투자해 체육관·도서관·보육시설 등 생활밀착형 사회간접자본(SOC)을 획기적으로 확충한다.

이번 계획이 차질없이 진행된다면 국민 대부분이 체육관·도서관 등 필수시설에 10분 내 접근할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내다봤다.

노형욱 국무조정실장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생활SOC 3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생활SOC는 도로·철도 등 경제 기반 시설 같은 기존 SOC 개념이 아닌, 생활 편익을 높여주는 시설과 일상생활의 기본 전제가 되는 안전시설을 뜻한다.

◇ 문화·체육시설 등에 14조5000억 투자

정부는 문화·체육시설과 거주 환경 개선을 위한 기초인프라 확충에 14조5000억원, 돌봄과 공공의료시설 확충을 위해 2조9000억원을 투자한다.

또 다중이용시설 화재안전 성능보강, 지하역사 미세먼지 저감 등 안전하고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에 12조6000억원을 투입한다.

이들 3개 분야 8개 핵심과제를 선정해, 3년간 30조원 수준의 국비를 투입하기로 했다. 지방비 18조원까지 합하면 총 48조원의 투자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체육시설의 경우 전국민이 10분 이내에 이용할 수 있도록 현재 5만3000명당 1개(963개) 수준인 체육관을 인구 3만4000명당 1개(1400여개) 수준으로 확충한다.

공공도서관은 현재 5만명당 1개(1042개) 수준인데, 이를 4만3000명당 1개(1200여개) 수준으로 늘릴 계획이다.

◇ 어린이집 등 공보육 이용률을 40%까지·초등돌봄 전 학년으로 확대

유치원·어린이집 등 공보육 인프라는 2021년까지 이용률을 40%까지 높인다. 초등돌봄교실 이용대상도 현재는 1·2학년 위주이지만 이를 전 학년으로 점차 확대한다.

아울러 안전하고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을 목표로 교통사고 감축, 지하공간통합지도 구축, 다중이용시설 화재 안전 성능 보강, 지하역사 미세먼지 개선, 석면슬레이트 철거 등에 12조6000억원을 투입한다.

정부는 이들 사업을 지방이 주도하고 범정부적으로 지원하는 ‘지역주도-중앙지원’ 방식으로 추진한다.

수요가 많은 핵심시설의 경우 서비스 수요인구, 시설 접근성 등 ‘국가최소수준’ 개념을 적용해 이 수준에 못 미치는 소외지역에 우선적으로 시설을 확충한다는 방침이다.

이 외에도 3년간 생활SOC 투자로 약 20만명의 고용창출 효과와 운영 단계에서 약 2~3만개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정부는 내다봤다.

노 실장은 “문재인정부 임기 내인 2022년까지 생활SOC 시설을 대폭 확충해 ‘국민 누구나 어디에서나 품격있는 삶을 사는 대한민국’이라는 비전을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생활SOC 3개년계획(안)/제공=국무조정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