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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경제개발 5개년전략 성과없이 유야무야 할수도”

“북한, 경제개발 5개년전략 성과없이 유야무야 할수도”

허고운 기자 | 기사승인 2019. 04. 15.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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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안보전략연구원 기자간담회
"제재해제 중심 상응조치 요구서 벗어날 가능성"
북한놈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2일 새로 구성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내각 성원들, 최고인민회의 14기 대의원들과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 노동신문 홈페이지 캡쳐
북한이 2020년을 목표로 한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에서 성과를 보이지 못하고 유야무야 넘어갈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북한이 최근 정치행사에서 ‘자력갱생’을 강조했으나 국제사회의 제재 아래 경제 사정이 나아지지 않고 있다는 데 따른 분석이다.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은 15일 기자간담회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정치국 회의, 당 중앙위 7기 4차 전원회의, 최고인민회의 14기 1차회의 등에서 5개년 전략에 대해 직접 언급을 자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일기 북한연구실장은 “5개년 전략 목표달성이 난망함을 시사한 것으로 새로운 경제담론으로 5개년 전략을 희석하거나 유야무야할 가능성이 주목된다”며 “2012년 강성대국 진입 실패시 별다른 언급 없이 강성대국을 ‘강성국가’로 하향 조정하는 선에서 마무리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근 부연구위원은 “5개년 전략은 구체적으로 수치목표가 무엇인지 아는 사람이 북한 내부에도 별로 없는 것 같다”며 “이번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은 신년사와 비슷한 내용이 담겼는데 5개년 전략 부분을 뺀 것은 정세판단이 달라졌고 경제적 전망이 달라졌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분석했다.

임수호 책임연구위원은 북한 경제상황에 대해 “수출이 2016년도 대비 10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었다”고 언급하며 생산재 수입이 제재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가운데 노후화된 산업 장비의 교체주기가 도래하거나 환율이 갑자기 움직일 경우 경제 위협이 올 수 있다고 전망했다.

연구원은 북한이 비핵화 상응조치와 관련해 그동안의 대북제재 해제 중심의 요구에서 탈피할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다. 김 위원장이 시정연설에서 “쌍방이 서로의 일방적인 요구조건들을 내려놓고 각자의 이해관계에 부합되는 건설적인 해법” 강구 필요성을 언급했다는 데서다.

◇새로운 상응조치로 종전선언·군사적 위협해소·체제안전보장 요구할수도

최용환 안보전략연구실장은 “지난해 초반으로 보면 북한이 요구했던 것은 제재 해제가 아니고 체제안전보장, 군사적 긴장해소였는데 6·12 북·미 정상회담 이후 9~10월로 넘어가면서 본격적으로 제재해제 이야기가 나왔다”며 “하노이 회담에서의 딜이 ‘안보 대 경제적 보상조치’의 교환이라면 북·미 간 교환할 콘텐츠가 바뀔 수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기동 부원장은 “새로운 상응조치는 종전선언이 될수도 있고 그동안 내세웠던 군사적 위협해소나 체제안전보장과 관련된 상응조치로 선회할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했다.

연구원은 “공유할 수 있는 방법론을 찾은 조건에서” 3차 북·미 정상회담 용의가 있다는 김 위원장의 발언에 대해서는 “실무회담의 중요성을 암시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기동 부원장은 “하노이 때 실무협상에서 너무 진척이 없다보니 정상회담의 부담이 컸고 합의문 불발이라는 결과를 낳아 거기 대한 반면교사 측면”이라며 “시간이 걸리더라도 공유할 수 있는 방법론을 찾은 다음에 정상회담을 하겠다는 표현”이라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북·러 정상회담 개최에 대한 전망도 나왔다. 장세호 부연구위원은 “가장 유력한 시나리오는 4월 말에서 5월 초에 블라디보스토크를 비롯한 극동 주요도시에서 열릴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말했다.

이어 “의제는 비핵화 프로세스에 대한 양국 입장을 조율하고 공감하는 측면, 그리고 지난해 북·러 수교 70주년이 되는 해였는데 양국 간 우호선린관계를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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