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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과다 주식 보유 논란’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 부부 고발·수사의뢰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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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과다 주식 보유 논란’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 부부 고발·수사의뢰 (종합)

허경준 기자, 김지환 기자 | 기사승인 2019. 04. 15.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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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이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 두고 ‘강대강’ 대치…청와대 임명 강행할 듯
일각선 임명 강행 부담 작용…재판관 공백 사태 가능성 제기
이미선 헌재 재판관 후보자12
이미선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가 지난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장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이병화 기자photolbh@
자유한국당이 자신이 재판을 담당했던 회사의 주식으로 막대한 시세차익을 남겼다는 의혹을 받는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 부부를 검찰에 고발하고 수사를 의뢰했다.

15일 법조계 안팎에서는 야당이 이 후보자 부부를 고발하며 임명 강행 움직임을 보이는 청와대와 여당을 압박하고 나서면서, 헌법재판관 공백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국당은 이날 부패방지법 위반 및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이 후보자와 배우자인 오모 변호사를 검찰에 고발하고 수사의뢰서를 제출했다.

한국당 법률지원단장인 최교일 의원은 “고발의 주된 내용은 업무상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매매를 했다는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주식) 거래원장을 제출하면 모든 것을 밝힐 수 있다”고 밝혔다.

한국당은 이 후보자가 OCI 계열사인 이테크 건설·삼광글라스 재판 당시 관련 주식을 직접 매수하거나, 오 변호사가 매수해 시세차익을 남겼다는 것이 부패방지법 및 자본시장법 위반 등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특히 이 후보자 부부가 거래정지 직전 OCI 계열사 주식을 집중적으로 매도하고 가격이 내려갔을 때 다시 사들여 이득을 취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주식취득 과정에서 내부정보를 이용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검찰은 한국당이 제출한 고발장과 수사의뢰서를 검토한 뒤 일선 검찰청으로 사건을 내려보낼 방침이다.

이 후보자 부부는 전 재산 42억6000만원 중 83%인 35억4000여만원을 주식으로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주식을 과다 보유했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12일 전체회의를 열어 문형배 헌법재판관 후보자와 이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보고서를 채택하려 했지만, 이 후보자를 두고 여야가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결국 불발되기도 했다.

아울러 일각에선 조용호·서기석 헌법재판관이 오는 18일 퇴임하는 가운데 이 후보자의 과다 주식 보유 논란을 두고 여야가 강대강으로 대치하면서 지난해에 이어 또다시 재판관 공백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 후보자는 대통령 몫으로 추천된 만큼 국회에서 인사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더라도 문재인 대통령이 이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청와대는 이날까지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을 경우 16일 국회에 재송부를 요청한 이후 이 후보자를 임명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문 대통령이 지난해 국회 동의 없이 이석태·이은애 재판관의 임명을 강행한 바 있어 또다시 재판관 임명을 밀어붙이는 것이 부담스러울 수도 있다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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