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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이미선 임명’ 강행 기류에…野 “인사라인 물갈이 하라”

靑 ‘이미선 임명’ 강행 기류에…野 “인사라인 물갈이 하라”

임유진 기자 | 기사승인 2019. 04. 15.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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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자유한국당, 이미선 후보자 부부 검찰 고발
아시아투데이 정재훈 기자 = 자유한국당 송언석, 이만희, 최교일, 이양수 의원이 15일 주식 투자 의혹을 받고 있는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와 이 후보자의 남편 오충진 변호사에 대한 고발장과 수사의뢰서를 접수하기 위해 서울 대검찰청으로 들어서고 있다.
여야는 15일 주식 과다 보유와 매매 논란을 빚은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 거취를 두고 강대강 대치를 이어갔다. 특히 청와대가 16일께 인사청문보고서를 재송부할 방침이어서 여야 대치는 더욱 격화되고 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야권은 임명 강행에 무게를 둔 청와대 기류에 거세게 반발했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이날 당 회의에서 “이 후보자의 주식 투자 의혹이 심각한 결격 사유로 지적되고 있는데도 청와대는 임명을 강행할 움직임을 보인다”면서 “이 후보자를 즉각 사퇴시키고 청와대 인사라인 전체를 물갈이하라”고 촉구했다.

황 대표는 “이제는 이 후보자의 남편이 나서서 ‘주식 투자가 무슨 문제냐. 강남 아파트를 살 것 그랬다’는 망언을 한다”면서 “나아가 5500번 주식거래를 해 놓고 ‘점심시간에 했다‘는 낯 뜨거운 변명을 한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법관의 명예 헌법재판관으로서 매우 부적격한 태도에 대해 본인 스스로 사퇴하는 것이 답”이라며 “문재인 대통령께 더이상 오기 인사를 관철하지 말아 달라고 간곡히 호소한다”고 말했다. 한국당은 이 후보자와 남편 오충진 변호사를 자본시장법 위반, 업무상 기밀누설 혐의 등으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바른미래당은 금융위원회에 이 후보자에 대한 조사를 의뢰했다. 동시에 조국 민정수석을 포함한 청와대 인사라인의 책임론을 제기했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헌법재판소가 국민 신뢰를 잃게 바라는 것이 아니라면 대통령과 민주당은 이 후보자를 고집해선 안 된다”면서 “무능과 무책임의 상징이 돼 버린 조국 민정수석을 반드시 경질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청, 재송부 요청 기류에 정국 급랭 예고…4월 의사일정 합의도 불발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 후보자 부부의 주식 보유와 매매에 불법이 없었다면서 이 후보자를 적극 엄호하고 나섰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이 후보자에 대해 한국당이 제기한 의혹이 사실로 드러난 것이 아무것도 없다”면서 “후보자에 대한 한국당의 공세가 도를 넘었다”고 비판했다.

이 후보자에 대해 부적격 판단을 내린 민주평화당은 이러한 기조를 이어가기로 했다. 박주현 수석대변인은 “지난 금요일(1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당내 의견을 부적격으로 모은 이후 달라진 점이 없다”고 했다.

다만 이 후보자를 낙마자로 지목하고 데스노트에 이름을 올린 정의당은 이 후보자 주식 매매 후 적격 의견으로 선회했다. 이정미 대표는 “주식 보유 과정을 둘러싼 여러 의혹에 대해 불법이 확인되지 않았고 이익충돌 문제는 대부분 해명됐다”면서 “직무수행에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을 놓고 이견을 보이면서 여야 3당 원내대표는 4월 임시국회 의사일정도 합의하지 못했다. 이런 상황에서 청와대가 보고서 채택 없이 이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 경우 정국이 급랭해 빈손 4월 국회가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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