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총선 앞두고 ‘안보 이슈’ 선점…한미정상회담 비판 총공세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왼쪽 두번째)가 1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북핵외교안보특별위원회 - 한미정상회담 평가와 향후 대책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자유한국당이 총선을 앞두고 대북문제와 안보 이슈를 선점하기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는 모습이다. 특히 한국당은 지난 11일(현지시간) 미국 백악관에서 진행된 한미정상회담과 관련해 맹비난하며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 전환을 촉구하고 나섰다.

한국당은 15일 당 ‘북핵외교안보특별위원회’ 회의를 열고 한미 정상회담이 내용과 형식면에서 모두 부실한 회담이었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회담 과정에서 암시한 우리 정부측의 ‘미국 무기 구매’ 정황에 대해서도 국회 국방위원회 차원의 조사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황교안 당 대표는 “이번 한미정상회담과 현재의 한반도 주변 상황을 보면 문재인 대통령과 이 정권의 현실 부정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면서 “누가 봐도 명백히 실패한 사실상의 노딜회담인데도 문 대통령은 정상회담이 잘됐다고 평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황 대표는 “북핵 폐기와 대북제재에 대해 두 정상이 단 하나도 실질적인 합의를 이루지 못했는데 도대체 뭐가 잘됐다는 건지 이해하기 어렵다”며 “김정은이 시정연설에서 3차 미북정상회담에 대한 의사를 밝혔지만 그 속내를 들여다보면 제재 완화 없이는 회담이 없다 입장을 명백히 했다”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북핵을 완전히 폐기하기 위해 매우 긴 시간이 필요하고 단계별·과정별로 치밀한 대응이 필요하다”면서 “그런데도 이 정권은 터무니없는 낙관론에 매달려 엉성하기 짝이 없는 위험한 정책만 내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저는 ‘빈손 회담’을 넘어, (이번 회담을 계기로) 우리가 미국의 무기를 추가로 구입한 정황이 파악되고 있어 사실상 굿 이너프 딜은 거부 당하고, 웨폰 딜만 성사된 회담이라 생각한다“며 ”또 저는 여러 번 얘기드렸지만 북한은 우리에게 결국 경제 지원을 받아내기 위한 여러 압박을 하고 있는 만큼 남북회담은 결코 서둘러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특위 위원장인 원유철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두 정상이 비핵화 방식과 대북제재 문제, 북미회담 시기 등 어느 것 하나도 교집합을 찾지 못했던 공집합 회담이었다“면서 ”문 대통령과 정부는 김정은 북한 정권에 고난의 행군을 계속할 것인지 아니면 풍요롭고 화려한 동행을 선택할 것인지 당당히 요구하고 설득하는 일에 집중하길 바란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