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WTO 승소 치하 “치밀한 전략·젊은 사무관…소송단 노력 큰 역할”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세계무역기구(WTO)가 우리 정부의 일본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에 합치 판정을 내린 것과 관련해 정부 소송대응단의 노력을 치하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치밀한 전략과 젊은 사무관, 공직자들이 중심이 된 소송대응단의 노력이 큰 역할을 했다”며 소송대응단에 치하의 뜻을 전했다고 고민정 부대변인이 밝혔다.

또 문 대통령은 “치밀하게 준비하면 무역분쟁에서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우리 정부는 2011년 3월 일본 후쿠시마 원산 사고 직후 일본산 식품에 대한 수입규제조치를 실시한 후, 2013년 9월 후쿠시마 주변 8개현의 모든 수산물 수입을 금지했다.

이에 일본은 2015년 5월 한국을 WTO에 제소했고, WTO는 지난해 2월 패널판정(1심)에서 한국 정부 패소 판정을 내렸다.

이에 정부는 소송을 총괄하는 산업부 담당과장으로 민간 통상전문 변호사를 특채하는 등 관계부처·전문가가 참여하는 소송대응단을 구성해 법리적 오류와 일본 내 환경적 특수성을 집중 공략하는 전략으로 최종판정을 준비했다.

그 결과 지난 11일 상소심에서는 1심 판정결과를 뒤집고 승소했다.

고 부대변인은 “WTO 위생검역협정 분쟁에서 패널판정 결과가 상소심에서 뒤집힌 사례는 최초”라며 “이로써 한국 정부의 현행 수입규제 조치는 그대로 유지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앞으로 생길 다른 분쟁소송에 참고로 삼기 위해서라도 1심 패소 원인과 상소심에서 달라진 대응 전략 등 1심과 2심을 비교 분석한 자료를 남길 필요가 있다며 검토를 지시했다고 고 부대변인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