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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장·이찬희 대한변협 회장, ‘사법행정제도 개선’ 첫 논의

김명수 대법원장·이찬희 대한변협 회장, ‘사법행정제도 개선’ 첫 논의

허경준 기자 | 기사승인 2019. 04. 15. 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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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대법원장 "사법부 개혁 위해 변협 지원·지원 무엇보다 중요"
이 협회장 "김 대법원장 체제서 법원 변화 실제로 느껴"
대법원_대한변협
김명수 대법원장이 15일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 회장과 임원진을 만난 자리에서 ‘사법행정제도 개선에 관한 법률 개정 의견과 향후 개혁 과제’를 설명하고 있다./제공 = 대법원
김명수 대법원장과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이 만나 사법행정제도 개선과 관련해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눴다.

대법원은 15일 김 대법원장과 이 협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대법원·대한변협 간담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실무진 차원의 간담회가 아닌 대법원장과 변협회장이 직접 한 테이블에 앉아 특정 주제에 관해 장시간에 걸쳐 간담회 형식으로 논의를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는 게 대법원의 설명이다.

이 자리에서 김 대법원장은 지난해 국회에 제출한 ‘사법행정제도 개선에 관한 대법원 법률 개정 의견’을 비롯해 대법원의 사법행정제도 개선 추진 현황과 계획을 설명했다.

이 협회장은 사법행정제도 개선을 위해 대법원장이 스스로 자신에게 집중된 권한을 분산시키려는 노력을 하는 것을 높이 평가하고 사법행정제도 개선의 방향성에 대한 공감 의견을 표명했다.

또 변협 측은 △국선변호인에 대한 관리 및 감독권 행사 △형사사건에 대한 전자소송 도입 △하급심 판결문의 신속한 전면 공개 △상고심에서의 필수적 변호사강제주주의 도입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김 대법원장은 “사법부의 개혁을 위해서는 법조 3륜이라고 하는 변협의 지원과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추후 변협을 비롯한 법원 내외부의 여러 의견을 경청하면서 사법행정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협회장은 “김 대법원장 체제에서 법원이 변화하는 것을 실제로 느끼고 있다”며 “국민의 시각에서 국민을 대변해 앞으로 법원에 여러 의견을 잘 말씀드리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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