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 “보험상품 사업비 공시해 경쟁 촉진해야”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제공 = 연합뉴스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과다한 사업비를 부가하는 보험상품의 경우 공시해 보험료 경쟁을 촉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부위원장은 16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소비자 보호를 위한 보험상품 사업비 및 모집수수료 개선’ 공청회에서 “보험이 불투명한 비용구조로 소비자 신뢰를 잃어버리고 있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소비자에게 적합하고 필요한 보험보다 수수료가 많은 보험을 권유하고 불필요한 승환을 유도하는 등 많은 오남용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과도한 해약공제로 인해 줄어든 해약환급금을 받아보고 보험에 실망했다는 소비자들의 불만이 지속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식으로 보험료 부담이 증가하고 소비자의 불만이 누적된다면 보험은 더 이상 사회 안전망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을 것”이라며 “신뢰를 잃은 기업에 대해 소비자는 냉정하다는 것을 수많은 기업의 부침을 보며 직접 목격해 왔다”고 말했다.

이날 공청회는 소비자 보호를 위해 현행 보험상품의 사업비 체계와 모집수수료 지급 현황을 살펴보고 그 개선안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됐다.

김 부위원장은 “사업비를 직접 제한하기 보다는 보험사의 자율과 경쟁을 최대한 존중하는 방향으로 검토가 필요하다”며 “일정한 기준을 초과해 과다하게 사업비를 부가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공시해 보험료 경쟁이 촉진 될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해 봐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인위적으로 모집 수수료 총량을 제한하기 보다는 불완전판매 요인을 제거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며 “설계사는 소비자와 직접적인 대면을 하는 만큼 안정적인 모집 시스템이 설계사에게 제공되어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날 주제발표를 맡은 정원석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모집조직이 고객에게 필요한 상품정보를 제공하도록 편향된 정보전달 유인을 제거하고 과도한 모집수수료 선지급에 따른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규제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